[2014 국감] 금융공기업 비정규직 채용 5년간 30% 증가…캠코·산업은행 가장 많아

금융공기업들이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정규직과 같지만 신분은 비정규직이어서 금융공기업들이 꼼수 고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알리오 공시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공기업의 기관소속 외 인력은 2985명으로 2009년(2314명)보다 약 29% 늘었다. 기관소속 외 인력은 외주업체를 거쳐 고용한 파견·용역형태의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외관상으로는 기관 직원들과 같지만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 대상인기관소속인력은 지난해 1094명으로 2009년(1603명)보다 32%가 줄었다. 정규직전환 대상자는 기관소속인력 1094명인데 반해 정규직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소속 외 인력은 2.7배 많은 2985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금융공기업이 기관경영평가를 감안해 정규직전환 시늉만 내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린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09년 대비 2013년 기준 간접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311명, 산업은행 77명 순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87명 늘어나는 동안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311명이 늘었다. 산업은행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이 29명 늘어나는 동안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77명 증가했다.

금융공기업 중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캠코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캠코의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 대비 92.41%에 달한다. 직원 2명중 1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금융공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24.97% 이다.

김기준 의원은 “금융공기업이 기관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전환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간접고용을 포함한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