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박근혜표 임대주택정책…준공공임대 161가구에 그쳐

행복주택 2259가구, 정부 목표의 1.6%에 불과

서민의 전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박근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준공공임대주택 사업 등록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총 161가구에 불과하다. 등록 시 주어지는 취득세, 소득세 등 감면 혜택이 적어 임대인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서 올해부터 3년간 신규주택을 구입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가 장기공전하면서 관련 법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공임대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도 법 개정 미비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행복주택 공약을 내세워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올해까지 전국에서 사업 승인된 행복주택은 2259가구에 그치고 있다. 정부 목표인 14만가구의 1.61%에 불과한 셈이다. 그마저도 서울 목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 상황이어서 향후 사업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