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바지 ‘안전 불감증’ 급부상… 여야 주도권 다툼 치열해질 듯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작한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세월호특별법 대립으로 당초 계획된 분리 시행은 포기하고 일정도 겨우 맞추는 등 부실국감 우려가 많았지만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등 정책에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구태는 여전했다. 현장의 보여주기 식 연출 경쟁을 비롯해 막말과 고성도 사라지지 않았다.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정책보다 정쟁에 몰두해 파행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중간 점수로 ‘C+’를 얻는 데 그쳤다. 한쪽에서는 무리하게 출석을 요청받은 증인들의 국회 불참 행태도 반복됐다.

이런 가운데 종반에 접어드는 20일부터 여야는 일제히 ‘안전’에 방점을 맞췄다. 특히 17일 경기도 판교에서 ‘환풍구 추락 사고’를 놓고 관계 당국 및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고 세월호 참사에도 여전한 ‘안전 불감증’ 문제점을 환기시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장에서 또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교훈 살려서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충격이 크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 말씀 드리고 부상 입은 분들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참사 관련 시설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더붙였다. 이어 “경제성장 동력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종반 국감에서는 어려운 경제 살리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안전참사가 또 발생했다”면서 “세월호 참사 6개월 동안 무엇을 햇나. 개발도상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 어처구니 없어 할 말을 잃었다. 국민을 뵐 낯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또다시 진상규명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국 차원의 시설물 점검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안전사회추진단 꾸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