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최수현 vs 최종구, KB금융 제재 시각차

입력 2014-10-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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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의위원회 관련) 공개성과 투명성 관점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최수현 원장)

“중징계 사전 통보 사실 몰랐다.”(최종구 수석부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16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최 원장은 임영록 KB금융 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주의적 경고)’라는 제재심의 결론을 따르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됐다. 최 원장은 두 사람의 제재 수위를 ‘중징계(문책경고)’로 상향, 번복했다.

또 중징계로 사전통보 했음에도 제재심 위원장인 최종구 수석부원장이 ‘경징계’를 주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종구 수석부원장에게 구경모 검사국장을 제재심에서 배제시킨 배경과 1시간 만에 92명의 징계를 속전속결로 정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최종구 부원장은 “경징계를 사전 협의한 적이 없다”면서 “검사국에서 이미 의견을 냈기 때문이지, (제가) 주도해서 뒤집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종구 부원장은 ‘중징계’ 사전 통보 사실을 몰랐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최 원장에게 “검사국장을 배제하고 1시간만에 금감원이 중징계 사전통보한 사안을 뒤집고 경징계를 주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공개성과 투명성 관점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서 업무 상황이 적절치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날 최 원장은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을 번복할 때 최종구 수석부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당시 논의에 참여했느냐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원장이) 회의를 휴일에 진행했는데 그날 나오지 않았고 나와 있던 인원들만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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