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은행 중도상환수수로 담합 의혹…최수현 "외부 용역 맡겨 검토"

입력 2014-10-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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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와 관해 지적이 많아 외부에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은 "SC은행, 부산은행 제외한 모든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1.5%로 정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2011년 은행권에게 지도를 실시한 이후 검사를 실시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비슷한 선에서 정해졌다고 해도 담합으로 보기 여렵고 이 문제는 공정위에서 담당한다"며 "하지만 다시한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년간 금융사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2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 상품은 대출 잔존기간까지 이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 변동에 연동돼 이자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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