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 기업 뉴스, 8페이지

LS, 협력사 CEO 포럼 성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동반성장” LS그룹이 협력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며 상생경영 의지를 다졌다. 명노현 LS 부회장은 “LS그룹이 지난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것은 협력사와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생태계를 조성한 결과”라며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함께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LS그룹은 22일 경기도 안양 LS미래원에서 ‘제4회 LS 협력사 CEO 포럼’을 열고 주요 협력사 대표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2022

2025-10-23 09:42

젠슨 황·손정의·CATL 회장 등 ‘빅샷’ 총출동⋯'AI 대전환' 속도전 [APEC 경주, 세계 중심에 서다]

글로벌 총수들 경주 집결⋯APEC, 기업 외교전 무대로 AI·반도체·에너지 논의 집중⋯한·미·中 산업 리더 총출동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 기업인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기업인 행사인 ‘CEO 서밋’에 총집결한다. 정상회의 못지않게 기업 리더들의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뤄질 무대로,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CEO 서밋’ 마지막 날인 31일 기조연설에 나선다. 황 C

2025-10-23 05:00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에 축하 서한

최태원 회장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 일본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 축하서한 통해 ‘한일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 ‘APEC CEO 서밋 참석 요청’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치러진 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제 104대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이 일본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고 인근 국가들과 지역 전반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 나가리라 확신”한다며 축하를 전했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가운데 한

2025-10-22 15:23

재계 “R&D 세제지원, 대기업 불리한 구조”…직접환급제 필요성 제기

직접환급제 없는 국가는 韓·日대·중소기업 공제율 23%p 차이주요국 대비 공제율 최하 수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33개국 중 R&D 세액공제 미수령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직접환급제’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OECD INNOTAX 포털에 등재된 33개국의 R&D 세제지원 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R&D 세액공제율을

2025-10-22 12:00

韓기업 외교 무대…'기술동맹ㆍ글로벌 세일즈' 기회 확대 [APEC 경주, 세계 중심에 서다]

반도체·배터리·방산 ‘글로벌 세일즈’ 총력 AI·에너지 동맹 무대 된 경주 APEC 정상외교 넘어 산업외교 무대 부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외교의 향배를 가를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각국 정상뿐 아니라 반도체·배터리·방산 등 핵심 산업 CEO들이 대거 방한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겐 기술 동맹과 세일즈 외교를 동시에 시험받는 자리로 떠올랐다. 반도체 업계는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에 주목하고 있다. 황 CEO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내년도 고대역폭

2025-10-22 05:00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PSU, 위법한 부분 없어…소통 부족 문제”

21일 준감의 회의 전 취재진과 인터뷰 “국민 경제 고려한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삼성전자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논란에 대해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제가 검토한 바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소통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부서별 PS(성과급) 차등 기준과 임직원 간 불만이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PSU 제

2025-10-21 14:43

“대륙의 실수는 옛말”…韓 기업 57%, 15년 새 中 기술에 따라잡혀

韓 기술력, 中보다 앞선다던 응답 90%→31%한국산 가격경쟁력도 뒤처져제조기업 85% “동일사양 중국산 더 저렴” 가격경쟁력을 무기 삼던 중국이 기술혁신을 거듭하며 양질의 제품으로 한국산 제조경쟁력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K-성장 시리즈(4) 한·중 산업경쟁력 인식 조사와 성장제언’을 실시한 결과, 중국 경쟁기업과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국내기업의 32.4%만이 ‘중국보다 기술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했다. 한-중 기업 간 기술경쟁력 차이가

2025-10-21 12:00

삼성, 용인서 이건희 선대회장 5주기 추모 음악회 개최

삼성은 20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5주기를 기리는 추모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과 삼성 사장단, 신임 임원 부부, 우수 설계사, 협력사 관계자 등 약 900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본공연에 앞서 신임 부사장 부부와의 만찬, 우수 설계사·신임 상무 부부와의 개별 사진 촬영 등 사전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추모 전시와 영상 관람을 통해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2025-10-20 18:45

류진 회장, 한경협 경영자문 우수기업 ㈜청우코아 방문…수출 2.5배↑

한경협 경영자문단과 협업으로 수출 2.5배, 매출 16.9% 성장 류진 회장 “기술력과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 입증한 모범 사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고환율, 트럼프발(發) 관세 압박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약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돌아보기 위해 20일 경기도 평택의 지관 제조업체 ㈜청우코아를 방문했다. 한경협은 20일 류 회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출 확대와 ESG경영 구축 성과를 거둔 ㈜청우코아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청우코아는 2023년 한경협의 경영닥터제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경협 경영자문단과

2025-10-20 14:00

“국가와 인류에 남긴 유산”…이건희 5주기, 여전히 살아있는 ‘KH의 정신’

문화·의료·기부로 이어진 ‘결단’ ‘이건희 컬렉션’ 세계 순회…韓 미술의 위상 높여 소아암·감염병 지원, 3만 명 환아의 ‘희망’으로 오는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의 5주기를 앞두고 그가 남긴 ‘KH(Lee Kun-Hee) 유산’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족들은 고인의 유지를 기려 지난 2021년 문화예술품과 의료기부를 결정했다. 이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은 총 26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절반

2025-10-20 13:58

제조업 ‘코로나 때보다 암울’…기업 75% “올해 영업이익 목표 미달”

대한상의 ‘기업 경영실적 전망’ 조사 법·제도 부담 여전…법인세 인상·노사관계 우려 등 제조업체들의 올해 경영 전망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어둡게 나타났다. 부진한 내수와 수출 회복 지연 속에 원자재·인건비 상승, 기업 부담 입법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면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2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업 경영실적 전망 및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5.0%가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한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

2025-10-20 12:00

트럼프 만난 韓 총수들, 관세 대신 ‘투자외교’…“조선·에너지 협력 논의”

이재용·최태원 귀국, 정의선·구광모는 현지 일정 이어가 APEC 앞두고 ‘관세 완화·투자 패키지 협상’ 본격화 전망 국내 5대 그룹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마러라고 회동’을 마치고 잇따라 현장 행보에 돌입했다. 관세와 같은 민감한 통상 이슈 대신,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최한 한·일·대만 기업 리더 초청 골프 행사가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

2025-10-20 10:16

삼성ㆍSKㆍ현대차ㆍLGㆍ한화 총수들, 트럼프와 골프 라운딩…관세 협상 지원사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SK·현대자동차·LG·한화 등 한국 재계 총수와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한국 주요그룹 총수가 집단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와 골프를 친 것은 처음이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막판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이번 회동을 계기로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관세가 완화되는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별장 골프장에서 한국·일본·대만 기업 관계자들과 골프 라운딩을 가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2025-10-19 15:03

엔비디아 젠슨 황, APEC CEO 서밋 참석 위해 방한

AI·로보틱스·디지털 트윈 등 미래 혁신 비전 제시 글로벌 리더·국내 기업 경영진과 협력 논의 예정 엔비디아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 ‘AI와 미래 혁신’ 비전을 직접 제시한다. 엔비디아는 19일 “황 CEO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2025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밋은 올해 한국이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의 주요 부대행사로, 전 세계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와 정책결정자가 모여 기술·경제·환경 분야의 미래

2025-10-19 12:00

AI로 잇는 미래…글로벌 리더 1700명 경주로 집결

28일 ‘2025 APEC CEO 서밋’ 개막…최태원 의장 총지휘 엔비디아·구글 등 세계 기업인 1700명 참석, 16개국 정상 연설 AI·디지털·기후·금융 등 논의…K-테크·K-뷰티 부대행사도 ‘풍성’ 경주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글로벌 중심지로 변한다. 엔비디아·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테크 리더와 16개국 정상, 1700여 명의 글로벌 최고 경영자(CEO)가 한자리에 모여 인류의 미래 혁신 전략을 논의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인 ‘2025 APEC CEO 서밋’이 오는 28일 경주에서 개막한다. 대한

2025-10-19 12:00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 와세다대 명예 법학박사 학위 받아

18일, 와세다대에서 다나카 아이지 총장 등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 개최 명예 법학박사는 사회 전반에 탁월한 공로를 남긴 인물에게 수여하는 학위 구 의장 “더 큰 사명감을 갖고 양국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구자열 LS그룹 이사회 의장이 18일 일본 와세다대학교로부터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날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와세다대 아이즈야이치기념박물관(Aizu Museum)에서 열린 ‘명예 법학박사 학위 수여식’에는 다나카 아이지 총장 등 와세다대 관계자와 김동원 총장, 승명호 교우회장을 비롯한 고려대학교 교우 및 교직원

2025-10-19 09:22

재계 총수들, 트럼프와 7시간 골프 회동 마무리⋯ 투자·관세 논의 있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인근의 마러라고 별장과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한나절 골프 라운딩을 함께했다. 한국 기업을 대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경 골프장에 도착했고, 오후 4시50분께 라운딩을 마치고 차량 행렬을 통해 돌아갔다. 골프장과 별장 일대에는 경찰이 대거 배치되어 도로 통제가

2025-10-19 09:16

이건희 5주기 맞아 삼성 '조용한 추모'⋯ 이재용 메시지 주목

삼성, 20일 인재개발원서 추모 음악회…24일 수원 선영서 추도식 미중 관세전쟁 속 사장단 메시지 주목…취임 3주년 행사는 생략 오는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5주기를 앞두고, 삼성그룹이 유족과 함께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친의 뜻을 되새기며 경영 철학을 재확인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오는 20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이건희 선대회장의 5주기를 맞아 추모 음악회를 연다. 행사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2025-10-19 08:15

미국은 1090억달러·한국은 13억달러…AI 투자 격차 해소 논의

대한상의·국회입법조사처‘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전략’ 세미나실리콘밸리, AI 투자 76% 집중“AI 유니콘 키우려면 규제 개선 시급” 전 세계 우수 인력과 자본이 집중된 미국 실리콘밸리가 인공지능(AI)을 통해 재도약하는 가운데, 한국의 AI 지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션 란돌프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The Bay Council Economic Institute 시니어 디렉터, 정준화

2025-10-17 10:00

삼성전자 “성과연동 주식보상, 자사주 소각 회피용 아냐”

성과보상용 1조6000억 원 재원 활용 신주 발행 계획 전무…필요 시 자사주 추가 매입 “임직원과 회사 성장 가치 공유 취지” 강조 삼성전자가 새로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Performance Stock Units)’ 제도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자사주 소각 회피용’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보상용으로 이미 확보한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상법 개정안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16일 삼성전자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PSU 제도를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2025-10-16 21:27

대한항공·아시아나,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 취소 수수료 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한국에서 출발하는 캄보디아행 항공편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이달 10일부터 연말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이달 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이날까지 발권한 항공편을 대상으로 한다.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프놈펜)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차례 왕복 운항해 왔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운항하고 있다. 약 180석 규모의 A321-NEO를 운영 중

2025-10-16 20:40

최태원 “어려운 경제 현안 많다… 우리 경제에 기여할 것”

美 출장길서 짧은 입장 이혼소송 대법원 파기환송엔 “더 할 말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미국 출국길에 오르며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에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난 최 회장은 “어려운 경제 현안이 상당히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

2025-10-16 18:25

열리는 美 ‘스타게이트’…재계 총수들, 관세 매듭 풀 ‘핵심 카드’ 제시할까

이재용·정의선·최태원·구광모 등 총수 미국행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대미 투자·관세 협상 후속 논의에 힘 실릴 듯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 주요 그룹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마러라고(Mar-a-Lago)’ 리조트로 집결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열린 ‘스타게이트(Stargate)’ 관련 글로벌 기업 회동에 참석하는 이번 행보는 단순한 AI 협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총수들의 미국행이 한미 간 대규모 투자 및 관세 협상의 ‘막판 지

2025-10-16 16:22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 국내 주요 재벌 총수, 트럼프 별장 마러라고로 집결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삼성·현대차·SK·LG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모인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요청으로 미국행에 나선다. 여기에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도 합류할 예정이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15일 일본 '한·미·일 경제대화(TED)' 참석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했으며, 최 회장과 구 회장은 국내에서 각각 출발한다. 이번 모임은 손정의 회

2025-10-16 13:36

미취업 청년 10명 중 8명 “취업 막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력개발 기회 부족”

취업 평가 1순위는 직무 관련 경험 “임금보다 워라밸” 여성 응답 더 높아 인턴·일경험 프로그램 ‘가장 도움돼’ 대학 재학 청년, 인턴 참여율 절반 넘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10명 중 8명은 경력개발 기회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기업 채용에서 ‘직무 관련 일경험’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정년연장이 신규채용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미취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2025-10-16 12:00

경영 불확실성 걷어낸 최태원… SK그룹, AI·반도체 등 신사업 올인

최태원 회장, 곧바로 미국행 ‘AI·반도체’ 글로벌 협력 가속 그룹 리밸런싱도 속도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SK그룹을 짓누르던 최대 경영 불확실성이 사실상 해소됐다. 앞서 2심에서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자,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이 재계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5472주(17.90%)를 보유하고 있으며, SK실트론 29.4%(총수익스와프를 통한 간접 보유), SK케미칼 우선주

2025-10-16 11:20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목소리 경제계가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 산업 및 인재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 신속입법이 필요한 과제의 조속한 처리

2025-10-16 09:11

[단독] 檢 "배임죄 빼면 기술유출 대응 한계"…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검토 [위기의 기(技)정학]

기술유출 수사에 배임죄 적용하는데 檢 직접수사 범위서 배임죄 제외되면 검찰이 ‘형법상 배임죄’를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면 산업기술 유출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의견서를 이르면 이달 중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입증이 까다로워 그동안 구성요건이 넓은 배임죄가 수사의 ‘진입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조항이 빠지면 기술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배임죄가 과잉 적용돼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대검찰청은 최근 입법

2025-10-16 05:00

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반도체 등 국가 주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여전 끊이질 않는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 적용’ 목소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산업기밀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검거 사건은 27건으로,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출된 국가로는 중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

2025-10-16 05:00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최근 늘어나는 기술유출 사건 실형 비중 작년 양형기준 올라가며 처벌 수위 높아져 “주요국 수준 만큼 처벌 강도 더 높여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최근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사건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뒤 법원 현장에서 실제 형량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국가 핵심 산업과 직결된 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보다 엄정한 형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5일 본지가 국회 법제사

2025-10-1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