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8페이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후속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인사는 맥락 없이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며 "꼭 재고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부터 언론 보도에 후속 비서실장과 총리, 정무특임장관 인선에 대해 기사가 나왔다"며 "그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경악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에는 맥락도 없이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서 없는 상황인지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실

2024-04-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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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체류 외국인 직장인 36% 월 300만 원 이상 받아…경제적 부담 1위는 '병원비'

지난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36% 정도가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비 부담을 꼽았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체류자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파악 위주로 이뤄졌다.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E-7), 유학생(D-2, D-4-1, D-4-7),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다. 조사 결과

2024-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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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박영선·양정철 등 인선 검토한 바 없다"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기용설에 대통령실이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1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여러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새로 만드는 정무특임장관에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거론된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인사

2024-04-17 09:17

한동훈 떠난 뒤 '무주공산'...與, 춘추전국 돌입

16일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 전당대회 가능성 커...나경원·안철수 거론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 가능성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무주공산'인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시작됐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복수의 관계자들은 “누가 당권을 잡을지 모르겠다”, “대통령실과 당이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했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108석 의석 확보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진 데다 다음 지방선거·대통령 선거까지 고려하면 당을 누가 이끌어

2024-04-14 14:53
총선 참패 국민의힘, 모레 당선자 총회에서 당 수습 방안 논의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16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열고 당 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4일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총회 일정을 통보하고 참석을 당부했다. 당선자들은 오전 8시30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한 뒤 오전 10시에 국회 본관에서 총회를 진행한다. 총회에서는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할 차기 지도부 선출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이후 당내에서는 지도부 선출 방식과 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2024-04-14 14:47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업계 1위 가구사들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고, 매출 패널티를 주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구사인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한샘은 2023년 10월까지 78개 대리점에 2억6600만 원, 퍼시스는 2023년 3월까지 25개 대리점에 4300만 원의

2024-04-14 14:29
김포·고양 등 인접지역 민주당 석권...'메가시티 서울' 제동 가능성

22대 총선에서 김포와 고양, 구리,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석권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메가시티 서울'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과반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이 정책 경쟁보다는 서로에 대한 심판을 내세웠던 만큼 메가시티와 같은 거대 공약은 탄력을 받기가 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메가시티 후보지역에서 편입을 반대했던 민

2024-04-14 13:50
최상목 "중동 위기 고조 韓경제 미칠 영향 커…필요시 적기 신속 대응"

13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에 따른 중동 위기 고조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금융시장과 원자재 수급･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상황별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해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사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란의 무인기·소형미사일 동원 보복 공습 등 중동위기 고조로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2024-04-14 13:49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14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12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9%에 달하는

2024-04-14 13:32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렸던 10일 오전 손목 통증을 치료하러 한의원을 찾았다. 침 치료를 받던 중 연달아 세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급한 전화인가 싶어 치료를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발신자는 총선 후보자 선거캠프였다. 세 통 모두 다른 전화번호였다. 고작 투표 독려를 빙자한 선거운동 전화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다. 최근 가장 허탈했던 순간이다. 10일 걸려온 선거 관련 전화는 총 16통이다. 한 선거캠프는 2일부터 10일까지 총 12통, 10일 하루에만 6통의 전화를 걸었다. 스토킹 수준이다. 더욱이 해당 후보의 지역

2024-04-14 13:07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8일을 마지막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이 중단됐다.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현재 정부는 월·수·금요일 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화·목·일요일 중수

2024-04-14 12:50
세계 최고의 환경기술 찾는다…'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 공모

환경기술 발전과 환경산업 성장에 기여한 우수 환경 기술을 찾아 시상하고 사업화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내달 17일까지 '2024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에 출품할 우수 기술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환경기술대상은 경제적‧사회적 성과가 높은 우수 기술을 시상해 위상을 높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술은 후속지원 등으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글로벌탑 혁 신기술' 부문과 우수한 성과가 기대되는 '글로벌탑 유

2024-04-14 12:00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고용노동부는 익명제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37개 사업장을 기획감독해 총 31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845명의 임금·수당 101억 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주간 접수된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특정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총 101억 원의 임금·수당 체불이 확인됐다. 고의적 체불 사례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ㄱ 기업은 대표자 구속으로 정상적인 사업

2024-04-14 12:00
조국 “제3당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 만나길 희망”

“용산 답변 기다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공개 요청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이 공개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하면서, 창당 한 달 만에 원내 3당에 진입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

2024-04-14 11:18
김기현 “선거 졌어도 정치개혁 실천해야...이재명·조국과 차별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선거 패배에 따른 당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 못지않게 정치개혁안 실천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에서 졌다고 국민과의 약속까지 파기되는 건 아니다”며 "정치개혁은 말이나 서약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우리당은 이번 총선 이전부터 불체포특권 포기와 무노동·무임금,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 등의 정치개혁안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약속드렸다"며 "후보자 전원의 서약서까지 받으며 그 진정성을 국

2024-04-14 11:1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동'…개발·실증 연구

산업부,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안전성 높일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 전면 도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에 필요한 연구를 책임질 지하연구시설 건설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승인·확정했다. 시행계획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년 방폐물 관리 사업자인

2024-04-14 11:00
산단 내 대규모 투자 기업, 야적장·주차장 용도 유휴부지 임대 가능해져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공장 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 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입주기업들은 산업 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해 산업 용지만 임대하는 것

2024-04-14 11:00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올해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이 1200건에 육박하며, 1분기 기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9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올해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보면, 우간다와 이집트 등 개

2024-04-14 11:00
2분기 제조업 전망 상승 전환…이차전지·자동차·디스플레이 '맑음'

산업연구원,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발표 시황·매출 2022년 2분기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2분기(4∼6월) 국내 제조업 시황과 매출 전망이 2022년 2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전환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차전지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화학 등 다수 업종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11~22일 1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를 14일 공개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 대비 경

2024-04-14 11:00
차세대 고속열차 'KTX-청룡', 제일 먼저 타본다

차세대 고속열차로 내달부터 운행하는 'KTX-청룡'을 가장 먼저 타볼 기회가 생긴다. 국토교통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달 첫 운행을 앞둔 KTX-청룡의 국민 시승행사를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하루에 한 번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승단 규모는 총 1200명으로 열차 1대당 300명씩(일반 260명, 다자녀 40명) 왕복 네 차례 운행한다. 일반 참여자 1040명과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다자녀 인증을 받은 160명을 선착순 선정한다. 시승열차는 22일과 23일은 경부선(서울↔부산 왕복, 서울‧대전‧동대구‧부산 승차

2024-04-14 11:00
'총선 끝났으니' 전기·가스요금 오르나…인상 '초읽기'

5월 1일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미수금·손실' 반영 전망 한전 적자 202조 원,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 속도 총선이 끝나면서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을 시작으로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전력·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공급비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으로 공급비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를 더한 것이 가스요금이 된다

2024-04-14 10:15
민주, 조국당 손들어준 ‘텃밭’ 호남 민심 주목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면서 선전한 조국혁신당에 대한 호남 표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선전하면서 두 당이 차기 대권주자, 정국 주도권 등을 두고 긴장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개 시도 비례대표 투표 결과를 보면 조국혁신당은 광주와 전남, 전북, 부산 그리고 세종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각각 47.72%, 43.97%, 45.53%를 얻어 같은 지역에서 36.26%, 39.88%, 37.6

2024-04-14 09:54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연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이 16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3곳은 기관장 후임 인사 없이 빈자리로 방치돼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33곳은 기관장이 '공석'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강원랜드는 작년 12월 이삼걸 사장 퇴임 이후 아직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 한국관광공사도 올해 1월 당시 김장실

2024-04-14 09: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군장병 경제교육 및 복무여건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 위해 출국 △KDI, 세계은행

2024-04-14 08:56
김정은, 中자오러지와 만남…"북중 관계 새로운 장 써 내려 갈 것"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북 셋째 날인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자오 위원장을 만나 "조중(북중) 사이의 전통적 친선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하며 "올해는 조중 수교 75돌이 되는 해이자 '조중 우호의 해'로, 조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중관계는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부침을 겪었고 대대

2024-04-13 20:54
한동훈 "내가 부족했다…국민 사랑 더 받을 길 찾기를"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한동훈 국민의힘 전 위원장이 당직자들에게 "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보낸 작별 인사 메시지에서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합시다"라며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고, 그래도 힘내자"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사랑하는 동료 당직자, 보좌진의 노고가 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

2024-04-13 19:33
대통령실 신임 비서실장으로 원희룡ㆍ김한길ㆍ장제원 등 거론

section class="subview_title"> 2기 내각 출범 4개월여 만에 쇄신 정무 감각 갖춘 尹 측근들 후보에 원희룡ㆍ김한길ㆍ장제원 등 물망 4·10 총선 이후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르면 내일(14일)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가 후보군으로 손꼽힌다. 13일 정치권과 대통령실ㆍ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튿날 신임 비서실장을 발표한다. 4·10 총선 이후 사흘 만에 이관섭 비서실장

2024-04-13 14:15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국정 쇄신' 의지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가 포함될지 관심이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참패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거론되면서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7일 녹화 형식으로 진행한 KBS와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는 말과 함께 "저라면 조금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고

2024-04-13 06:00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하며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거대양당에 이은 제3의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한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원내 영향력이 격상된다. 입법 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위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당보조금도 크게 오른다. 원내 대여 투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8석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2024-04-13 06:00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금투세 폐지·ISA 확대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 22대도 여소야대 정국…尹 경제정책 동력 상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았지만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엔 제동이 불가피해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5799건이다. 이중 미처리(계류)된 법안은 1만6347건이다. 법안 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남은

2024-04-13 06:00
이제 소형어선은 선박검사 원격으로 받는다

앞으로 2톤 미만 소형어선은 선박검사를 원격으로 받는다. 어선은 해상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섬 지역 어민은 기상악화 등으로 검사원이 입도하지 못하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해 조업까지 차질을 겪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13일 최근 2톤 미만 선외기 설치 소형어선 대상 첫 원격검사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등 선박검사 디지털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원격감사는 선박 검사원과 어선 소유자 간 화상 장비 등을 활용한 검사 방식으로 입회 검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24-04-13 06:00
대학 학식 '천원의 아침밥' 만족하시나요?…학생이 직접 품질 개선 참여

농식품부·농정원, '천원의 아침밥' 옴부즈맨 제도 운영 메뉴 구성과 지원 확대 등 개선 사항 접수 지난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점 달해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식습관 유도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품질 개선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다.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학식의 품질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옴부즈맨

2024-04-13 06:00
조국혁신당, 15~16일 봉하마을서 워크숍…평산마을서 文 예방

조국혁신당이 15~16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조국 대표를 포함한 22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조국혁신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5~16일 첫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한다"며 "총선 당선자 12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체제 구성과 22대 원내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15일 워크숍 첫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과 면담할 계획이다. 이후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권양숙 여사를 접견한다. 이

2024-04-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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