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 이투데이

대통령경호처가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등 13개 관계기관과 닷새간 합동 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3년여간의 전면 개방으로 누적된 잠재적 위협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통령 집무공간으로서 최고 수준의 경호·경비 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경호처에 따르면 이번 종합점검은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청와대 주요 건물 및 시설과 경내 산악지역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보안 점검 △화생방 대비 점검 △위생점검 △소방 점검 △위험물 탐지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대통령경호처가 총괄하여 추

2025-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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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찾은 李대통령 "인사드릴 수 있어 뜻깊어…수녀님들의 찬송 큰 위로"

이재명 대통령은 성탄절이었던 지난 25일 인천 계양구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전해주신 따뜻한 온기가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는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다. 이 대통령은 27일 인스타그램에 노틀담 수녀원 수녀들이 이 대통령 부부 일행을 맞이하며 성가를 합창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리고 "정성껏 불러주신 찬송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돼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긴 세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삶이 주는 울림은 한없이

2025-12-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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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쿠팡 자체조사 한목소리 비판…향후 대응에는 '네 탓' 공방

민주 "국힘, 청문회 개최 방해⋯몽니 부리지 말고 협조해야" 국힘 "철저한 수사와 제재가 우선⋯정부·여당 변죽만 울려" 여야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각 당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를 향해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강조

2025-12-27 17:16

내년부터 초등학생 자녀 '자정'까지 돌봐준다

내년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 자정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조사나 맞벌이 부부의 야근, 야간 생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를 대신해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아동을 돌봐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보호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방과 후 볼봄시설은 지역아동센터 4195개,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다. 이들 시설은

2025-12-28 12:00
자연재해 피해 소상공인 보상 한도 '최대 2배'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장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먼저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돼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봐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도 연접지역에 기상특보가

2025-12-28 12:00
'현금없는 사회'의 역설...지출은 뚝 보유는 역대급

개인 월평균 현금 지출 32만4000원…2021년 대비 36% 급감 불확실성에 현금 보유는 역대급 급증…기업 보유액 977만8000원 '금융약자 소외 우려' 반대 의견 46% 압도…현금 없는 사회 시기상조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찬성 여론 59%로 확산…제도적 보장 요구 높아 디지털 지급수단의 확산으로 실제 시장에서 쓰이는 현금 규모는 급격히 줄었으나,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고'에 쌓아두는 현금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에 대해 금융약자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금사용선택권

2025-12-28 12:00
납품대금 '늦장 지급' 막는다…직매입 60일→30일로 단축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개선방안' 발표 유통업체 평균 대금 지급기간 20.4일∼27.8일...일부는 늑장 지급 현행법상 지급 기한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특약매입 40일→20일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직매입 거래는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개선방안을

2025-12-28 12:00
공시위반 대기업 50곳 과태료 6.6억...장금상선 위반 건수 최다

50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중요 경영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총 6억6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장금상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도 의무 공시 대상이다. 점검 결과, 50개 대기업집단 130개 계열회사 등이 1

2025-12-28 12:00
"환급금 도착"이라더니 0원…삼쩜삼, 거짓 광고에 과징금 7100만원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5-12-28 12:00
에코스타트업 참여기업 공모…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을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여 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녹색산업분야의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개선부터 수익창출 유형 확보, 마케팅, 기술이전, 실증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창업자금과 교육, 조언(멘토링)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내년도 사업은 예년과 달리 일반창업과 특화창업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특화창업 분야는 요건을

2025-12-28 12:00
기후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출범…"보급 가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해상풍력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관련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9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당초 추진단은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지원을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 시행 전 사업현장 애로 해소 및 해상풍력 낙찰사업 지원 등을 위해 출범을 앞당겼다. 추진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프로젝트관리팀 △인프라지원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된다. 기후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지자체, 한국에너지

2025-12-28 12:00
772개 기업에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3.6억t 할당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 할당 완료 발전부문 59개 기업에 7.9억t·발전外 713개 기업에 15.7억t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29일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 기준에 따라 산정됐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무리됐다

2025-12-28 12:00
‘개 식용 종식’ 현실화…개농장 10곳 중 8곳 사라져

폐업 1204호·사육두수 84% 감축…정부 목표보다 앞선 속도 마지막까지 버티는 333호…지역 격차·이행 점검이 관건 개식용 종식이 선언 단계를 넘어 사실상 현장에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았고, 사육 규모 기준으로도 전체의 84%가 줄었다. 정부가 설정한 2027년 종식 시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정책의 초점도 ‘전환 유도’에서 ‘잔여 농가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 농장 폐업 신고를 집계한 결과, 올해 8

2025-12-28 11:00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36년간 약 11.5㎝ 상승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난 36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이 약 1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전국 연안 21개 조위관측소의 장기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9년부터 2024년까지 해수면이 연평균 약 3.2㎜ 수준으로 꾸준히 높아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관측 개시 시점이 서로 다른 조위관측소 간 비교 한계를 줄이기 위해 모든 관측소 자료가 확보된 동일 기간인 36년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조사원은 장기 추세 분석과 함께 최근 30년을 10년 단위로 나눠 시기별 변화도 병행해 살폈다. 해역별로 보면 서

2025-12-28 11:00
새만금신항·마산항, 신규 크루즈 기항지 선정

정부가 새만금신항과 마산항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 서해와 남해에 새로운 크루즈 거점이 추가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내 크루즈 산업 저변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선정은 기존 기항지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관광 콘텐츠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인프라와 접안 여건 CIQ 절차 운영의 용이성 관광 자원의 경쟁력 단체 관광과 고부가가치 테마 관광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새만금신항과 마산항을 신규 기항지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만금신항은

2025-12-28 11:00
친환경농업, ‘의지’에서 ‘평가’로 간다…지자체 성과표에 인증면적 첫 반영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 채택…재정 인센티브와 직접 연동 ‘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선언 넘어 성과 관리 단계 진입 친환경농업 확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성과 평가 대상이 된다. 그동안 정책 의지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친환경농업이 지자체 간 ‘실적 경쟁’ 구도로 전환되면서, 예산과 행정 우선순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지표는 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

2025-12-28 11:00
농업 인력 숨통 트인다…내년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10만2000명 투입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고용허가 첫 허용 계절근로만 9만2000명…역대 최대 규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외국인 노동자 10만2000명이 농업 현장에 투입된다. 계절근로 인력이 전년 대비 40% 넘게 늘고, 그동안 제도 밖에 있었던 식량작물 재배 농가까지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업 전반의 인력 수급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설정한 역대 최대 규모 공급 계획이 실제 현장 인력난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총

2025-12-28 11:00
이민자 유입의 역설⋯"물가 낮추고 내국인 살림살이에 기여"

국내로의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를 안정시키고 내국인의 실질 구매력을 높인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거나 임금을 낮출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서비스 물가 하락을 유도해 오히려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연구 결과다. 산업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39개 주요 도시를 분석한 결과 이민자 유입 비중이 10%포인트(p) 증가할 때 비교역재(서비스) 가격 수준은 0.6%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

2025-12-28 11:00
장동혁 "민주당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법안…종합특검은 지선까지 내란몰이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실질적인 통일교 특검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특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통일교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종합특검을 모두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고 민주당에 단체로 당원 가입했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민중기 특검이 이를 덮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라며 “이재명

2025-12-28 10:45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 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세는 최고세율과 누진도는 높은 편이지만 실제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

2025-12-28 10: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민생회복 소비쿠폰 -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시상식 개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및 지원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30일(화) △경제부총리 10:

2025-12-28 09:12
여야, '통일교 특검법' 신경전⋯"신천지도 수사" vs "논점 흐리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겁법'을 각각 제출한 가운데, 수사 대상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자신들(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며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이어 "'물타기 특검법'으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2025-12-27 15:39
고환율, 소비자물가 어디까지 오를까? [포토로그]

연말을 앞두고 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비자물가 흐름이 공개된다. 31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 동향 지표를 통해 고환율 여파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등 체감 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드러날 전망이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화 약세가 석유류를 비롯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국제유가 변동성과 수입 원가 부담이 맞물리면서 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소비자물가는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둔화

2025-12-27 15:39
주유소 기름값 3주 연속 '뚝'...다음 주도 하락 전망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1일~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L)당 1735.3원으로 지난주보다 6.5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유 판매가는 11원 내려 리터당 1641.7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9.0원 하락한 1796.1원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는 6.6원 내린 1706.5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1.0원 하락한

2025-12-27 13:53
조국, 전북 찾아 "내란 이후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전북을 찾아 "내란 이후의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읍시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윤석열, 김건희는 모두 감옥에 갔고 내란 일당은 재판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북은 특정 정당이 독점정치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을 존경하고 손잡고 일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달라. 기회를 주신다면 삶의 질 지수 1위인 지역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전북의 어느 정치인이 '조국혁신당을 밀어주

2025-12-27 13:29
기후장관, 국립공원 불법점유시설 실태점검…"부당이익 원천 차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국립공원 불법 점유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해 불법 영업으로 취하는 부당한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북구 일대 북한산국립공원 수유지구 현장을 찾아 "국립공원은 국민의 휴식처이자 다양한 생태계가 어우러진 핵심 보호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수유지구에는 불법 영업 중인 상가 4곳 등이 남아 있다. 국립공원공단과 서울국유림관리소 등 관계기관이 해당 지구를 관리하고 있지만 매년 평상, 의자, 천막 등 무단 설치, 불법 영업이 지속하는 실정이다. 최

2025-12-27 09:37
국금센터 "내년 미 경제 'K자형' 지속 전망…자산 양극화에 인플레 시험대"

고소득층 자산 늘어 소비 견조하나 저소득층은 인플레에 지출 위축 빅테크 AI 투자로 고용 확대하는 반면 중소기업 관세 역풍에 감원 국제금융센터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되나 독립성 유지가 변수" WSJ "중소기업 고용 50% 이상 차지…실적 부진 시 경제 전반 타격" 내년 미국 경제가 소득과 소비의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구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을 누리는 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층은 부진에 직면하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내년 미국 경제 전망에

2025-12-27 08:00
김병기 의혹 잇단 확산…민주당 내부서도 “우려”

더불어민주당 ‘투 톱’ 가운데 한 축인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확산하면서 당 내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수 의혹을 시작으로 공항 의전 요구, 가족 특혜 진료 논란까지 잇따라 불거지자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무게감은 당 지도부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 관련 질문에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어제 제게) 전화하셨고,

2025-12-27 06:00
지방으로 출근 하지만 잠은 서울서⋯'직주불일치' 근로자 확대

세종·수도권서 두드러져⋯양질의 일자리 일수록 비정주 경향 강해 "지역 전입 촉진 위한 양질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설계 필요 필요" 일터는 지방에 있지만 집은 수도권에 두는 이른바 ‘직주불일치’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들이 거주지를 옮기기보다 장거리 통근을 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직주불일치 근로자의 지역 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여건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산업통

2025-12-27 06:00
쌀·농지·태양광·기본소득까지…2026년 농업, ‘국가 책임’ 시험대 오른다

기후·통상·고령화 3중 위기 속 농정 대전환 분수령 AI·데이터 혁신과 소득·경영 불안, 두 축 동시에 흔들린다 내년 농업·농촌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와 농가 경영비 부담 확대, 고령화·청년 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위험이 겹치는 가운데 통상 환경 변화와 수입 농산물 유입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농정 전반이 복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쌀 수급과 농지, 재생에너지, 농촌 소득 정책이 한꺼번에 맞물리며 농업을 둘러싼 ‘국가 책임’의 범위가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27일 농협중앙회 미래전

2025-12-27 06:00
‘사회 거부 7번’ 주호영 패착…필리버스터 강화법 명분됐다

22대 국회, 509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주호영 부의장, 33시간 사회 맡아 우원식·이학영의 1/7수준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문턱을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만이 이 법안을 찬성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구조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연말 국회가 분주해지게 됐다. 이 개정안 처리의 구실을 제공한 인물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필

2025-12-27 05:00
'3년 만기ㆍ12% 지원' 청년미래적금' 신설⋯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지급

앞으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3년 만기의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로부터 저축액의 최대 12%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월 5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패스’가 도입되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이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선별적 지원을 넘어, 일반 청년층까지 아우르는 ‘

2025-12-26 18:30
원화외평채 유동성 손본다…내년 13.7조 원 차환 발행

상반기 발행 비중 55~60%로 확대…WGBI 편입·연말 자금경색 대응 분기말 조기상환 정례화·우수기관 표창 도입…입찰 참여 유도 정부가 내년 원화외평채를 13조7000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차환 발행하고, 분기말 조기상환을 정례화하는 등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6년도 원화외평채 발행계획과 함께 유동성 제고 및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원화외평채 총 발행한도는 올해와 동일한 13조7000억 원으로, 발행 자금은 2025년에 발행된 원화외평채의 만기 상환

2025-12-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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