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시동…실효성ㆍ기본권 침해 '딜레마' [청소년 SNS 빗장 명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43% 달해 방미특위, 14세 미만 가입 제한 등 검토 호주ㆍ영국 등 해외서도 청소년 차단 확산 "보호 필요성 공감⋯규제 적절성 점검해야"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만 14세 미만의 가입 및 과몰입 유발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지만 규제 범위와 실효성, 청소년 기본권 침해 논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제도 도입에 진통이 예상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에 대한
2026-11-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