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방어전 - 그룹뉴스- 이투데이

접속 막아도 '새 주소'로 다시 활동…텔레그램 추적도 한계 [K콘텐츠 방어전]

해외 복제물 삭제·사이트 폐쇄엔 현지 기관 협조 필요 텔레그램 비공개 공유방은 침해 파악부터 어려워 해외 불법 사이트는 접속을 차단해도 주소를 바꿔 다시 나타난다. 새 주소가 검색 결과에 노출되면 이용자도 돌아온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K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강제하기 어렵고 텔레그램 같은 비공개 공유방은 적발조차 쉽지 않아 접속 차단만으로는 불법유통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해외 현지 언어로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에는 국내 저작권법을 적용해 콘텐츠 삭제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국내 이용자의

2026-09-28 05:00
[단독]웹툰 등 K콘텐츠 48만건 해외서 불법유통…삭제 요청해도 10건 중 6건 못지워 [K콘텐츠 방어전]

삭제 건수 전체 40% 그쳐…웹툰, 불법유통 34만건으로 최다 영어권, 12만건으로 저작권 침해 1위…러시아·인디 사례 급증 “국가·언어·장르별 대응 필요…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갖춰야” 해외에서 불법 유통돼 한국 정부가 삭제 요청한 국내 콘텐츠가 올해에만 48만건이 넘었지만, 10건 중 6건은 온라인상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콘텐츠가 한류를 타고 퍼지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도 특정 국가나 분야를 넘어 다양한 언어권으로 번지고 있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2026-09-28 05:00
"현지에 탐지 기술 전수하고 공동 대응해야” [K콘텐츠 방어전]

한·베트남, AI 활용 저작권 침해 감시 기술 논의 “국경 넘는 유통에 맞는 저작권 보호체계 필요” 전문가들은 해외 K콘텐츠 불법유통을 줄이려면 국내 접속 차단 이후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 사이트가 운영되는 나라에서 운영자를 추적하고 현지 기관이 저작권 침해를 직접 찾아낼 수 있도록 기술과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검거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 피해 확산을 막고 현지에서 불법유통의

2026-09-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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