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변화' 반년 넘게 알고도 쉬쉬한 軍..."대응도 없었을 것"

▲[서울=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명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4월경부터 다수병력을 투입해 경계력 보강 일환 불모지 조성, 지뢰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06.18.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군에 의한 지형변화를 식별한 시점이 작년 하반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지형변화 가능성이 거론되기까지 1년이 다 돼가도록 군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사건 축소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형변화가 생기도록 군은 무슨 대응을 했느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황주봉 국방부 합참 작전1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형변화를 식별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작년 후반기에 관측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우리 땅에 지뢰지대를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이달 초였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전방 모 사단의 경계구역 내에서만 북한의 지뢰지대 등 6곳이 군사분계선을 10~15m가량 넘어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범하고 있고,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군은 사실 확인 관련 질의에 “지형변화는 식별했다”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앞서 군은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지뢰지대를 조성한 곳이 서부전선 일부 사단에서만 6곳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달 초까지만 해도 관련 언급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 올해 합참이 북한군의 국경선화 작업 관련 발언을 한 것은 3월 북한군이 작업을 재개했다는 내용과 8월 들어 동부전선에서 첫 경고사격을 했다는 것이 전부였다. 군 차원에서 북한군에 의한 지뢰 매설 가능성을 작년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군 소식통은 “지형변화를 작년 후반기 식별 했는데 그동안 쉬쉬했다는 얘기”라며 “자발적으로 밝힐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황 처장은 지형이 변화되는 과정을 관측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자 “그 인근에서 MDL을 넘어오거나 하면 작전 수행 절차에 의해서 단호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구체적인 대응을 했는데 왜 지형변화가 생기는가”라면서 “그걸 계속 하도록 놔둔 건가. 대응 실패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단호한 대응이라는 건 경고방송하고 안 되면 경고 사격하고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걸텐데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전방에서 실탄 빼고 몽둥이 들고 경계 서라고 하는 판국에 경고사격을 했겠느냐”고 쓴소리했다.

일부 지역이 사각지대일 수는 있지만 북한군이 작업하는 걸 모를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지형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건 그 과정도 당연히 지켜봤다는 것”이라며 "북한군이 넘어와서 작업하는 걸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