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고위당정서 '중점 법안 추진 방안' 첫 협의 김승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로 전환" 김민석, 탄핵 대신 여론전…전국 현수막 지시 용산공원법, 김윤덕·오세훈 2차 회동 뒤 처리 김민석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직후 맞닥뜨린 첫 입법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사법개혁 법안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이 맞물리면서 두 법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정청은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개편안, 수도권
2026-08-23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