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의 경제학 - 그룹뉴스- 이투데이

선진국 파산·면책은 신속?⋯한국이 더 빠른 사례도 [빚 탕감의 경제학]

한국 면책 결정 통상 6~8개월 미국 최장 5년ㆍ독일 3년 등 재기 지원ㆍ남용 방지책 병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선진국보다 국내 절차가 어렵고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인파산ㆍ면책 절차를 간소화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독일·영국 등 주요국의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절차가 선진국보다 특별히 느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국보다 면책까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따르면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

2026-07-21 05:00
경제적 재기 필요 vs 도덕적 해이 우려 [빚 탕감의 경제학]

장기 연체채무 경제적 재기 필요성은 공감 “상환 불능자 등 대상자 엄격한 선별 필요” 소득 보전 등 재정 지원이 우선이란 지적도 정부가 장기 연체채무자의 채무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빚 탕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경제활동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일률적인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며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선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

2026-07-21 05:00
[단독] 신복위 채무조정 땐 강제집행 불가⋯금융권 채권 회수 룰 바뀐다 [빚 탕감의 경제학]

대법원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약정, 법적 효력 있는 합의” 확정 판결 있어도 약정 이행 중이라면 압류·경매 제한 채권회수 실무 변화 불가피⋯성실상환자 형평 논란 숙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이 채무조정 약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존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다고 처음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채권관리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소송과 강제집행을 남발해 온 금융회사들의 기존 채권 회수 관행에

2026-07-21 05:00
한국은 왜 '못 갚는 빚' 오래 안고 가나 [빚 탕감의 경제학]

작년 채무조정 요청률 고작 5%대…채무조정 신청주의 한계 새도약기금도 대상 한정적…전문가 "탕감 대상 늘리고 선제적 정리 장치 강화해야" 장기연체 채무자를 구제할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등이다. 그런데도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빚을 장기간 짊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채무자가 직접 구제를 요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와 복잡한 절차가 경제활동 복귀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 제도는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해야 절차가 시작된다.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2026-07-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