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검찰 수사 - 그룹뉴스- 이투데이

[단독] 경찰 무혐의 처리에 이의신청 年 5만건 넘어 [멈춰선 검찰 수사 ①]

‘이의신청‧기소처분 현황’ 분석 부동산 등 경제사건 보완수사↑ 이의 신청 ‘검찰 송치 사건’ 中 기소 처분 3년째 1000건 상회 전체 송치 5년 만에 70만건 ‘밑’ 미제 사건 급증 추세로 이어져 정성호 법무장관 “‘보완’ 기능 작동돼야 일반국민 피해 최소” #.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을 가로챘다. 임대 보증금 일부를 지원금으로 충당한 뒤 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2026-02-04 05:00
[단독] 미제사건 4년 새 3배 폭증…“향후 3년 수사 공백기 불가피” [멈춰선 검찰 수사 ②]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당시 특수통 검사들 수사 자제 “부사수 실무 가르치지 못했다” 검사 수사권 제한 움직임 이후 3년간 미제사건 증가율 가팔라 1심 무죄율 작년 처음 1% 넘어 年 5944명 무죄 석방…역대 최고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연(年) 5만 건을 넘어서며 사건 처리 병목이 커진 가운데 수사 지연 누적으로 ‘미제 사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범죄 대응 속도와 확실성이 떨어질수록 부패 범죄를 비롯해 계약 분쟁‧보조금 부정‧금융 사기 등 경제 활동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본지가 대검

2026-02-04 05:00
검찰청 가고 공소청 오는데…마지막 단추 ‘보완수사’ 향방은? [멈춰선 검찰 수사 ③]

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 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 “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를 ‘검사’의 권한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법학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2026-02-0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