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빚탕감‧조정안 - 그룹뉴스- 이투데이

“이제 시작인가” 은행권, 정부 채무조정 재원 부담에 ‘긴장’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장기 연체 채무조정 재원 중 절반 금융권 몫 “이번은 감당 가능…또 다른 요청 올까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두고 은행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의 금융권 분담액은 4000억 원 수준이지만, ‘상생금융’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더 큰 부담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향후 추가 출연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장기 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총 소요 재원은 약 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2025-06-19 15:27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부실화 가속되는 자영업자 대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전문가들 "구조개혁도 병행돼야⋯정책효과 커질 것" 이재명 정부가 빚 탕감을 통한 채무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건 것은 급증하는 취약계층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취약계층이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더기 도산할 경우, 금융권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갚을 수 있는 빚도 버티면 탕감된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와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파산에 준하는 상환불능자에 한해 엄격한 심

2025-06-19 15:26
'이재명표' 배드뱅크 공개⋯7년 연체, 5000만 원 이하 개인 빚 탕감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소상공인 등 취약개인차주 113만 명 구제 3분기 배드뱅크 운영방안 구체화ㆍ설립 새출발기금 원금 90% 감면ㆍ지원대상↑ 정부가 7년 이상 연체한 개인채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이나 소각에 나선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율을 높여 개인사업자ㆍ법인 소상공인 10만 명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의 운영 방식, 지원 대상 등을 구체화한 이같은 내용의 이재명 대통령 ‘채무자 보호 공약’ 청사진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

2025-06-19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