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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폭발 사고…중처법 경영책임자 특정·인과관계 쟁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일 사업장에서 세 차례 반복된 대형 사고인 만큼 향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2026-06-02 15:54
공무원연금공단, 3년 연속 기금운용평가 ‘우수’ 등급 달성

공무원연금공단은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2025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이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와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평가에서 공무원

2026-06-02 15:34
국가철도공단, 페루 철도개량 감리사업 수주…192억 규모

국가철도공단은 페루 교통인프라 투자감독청이 발주한 ‘페루 우앙카요~우앙카벨리카 철도개량 설계검토 및 시공감리’ 사업의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약 192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페루 중부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운행 중인 노후 철도 노선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다. 대상 노선은 해발 3600m 이상 고산지대를 지나는 총 128.7㎞

2026-06-02 15:04
5대 공적기금 감사들 한자리에…한국교직원공제회, 감사협의체 워크숍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KIC)와 함께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The-K타워에서 '5대 공적기금 감사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5개 기관 상임감사와 감사 실무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5대 공적기금 감사협의체는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감사 전문

2026-06-02 10:49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전면 개편⋯'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 지원 신설

기후부,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피해자 중심의 구제망 구축 배상심의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의료 청구 절차 간소화ㆍ간병비 지속 지급가해 기업 책임 강화…원료 사업자 배상 분담률 45%로 대폭 상향 조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하고,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피해자 구제를

2026-06-01 12:00
2028년부터 수익성 낮은 29개 항로 여객선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준비추진단 발족…운항·안전관리 체계 구축예비선 통합관리로 운항 중단 대응 강화…섬 주민 교통권 보장 2028년부터 섬 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6-06-01 11:00
HUG·산단공, 노후 산업단지 재생 맞손⋯금융지원 연계 본격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재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 산업단지의 인프라 확충과 산업단지 4X 전환을 추진하고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단지 4X는 인공지능 전환(AX), 친환경 전환(GX), 청년 중심

2026-06-01 09:49
금융위, 회계사 수습처 확대…미지정 합격자 한공회가 배정

국회·법원·국민연금 등 선호기관 추가…수습가능부서도 확대2년 이상 수습 못 받은 합격자 중심…등록 회계법인 채용 유도 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의 수습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수습기관을 확대하고 수습처를 찾지 못한 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2026-05-31 12:00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직원간 말다툼 뒤 뇌출혈…공단, 유족급여 지급 거부法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직장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끝에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공장장의 유족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 생산업체 공장장이었던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2026-05-31 09:00
내년 의료수가 평균 1.65%↑…건보 재정 1.2조 추가 소요

내년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가 평균 1.6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1조2058억원 가량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30일 연합뉴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의료수가는 정부가 건강

2026-05-30 13:26
전북은행·국민연금공단, 국립임실호국원서 묘역가꾸기 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립임실호국원에서 묘역 가꾸기 봉사활동을 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29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1사 1묘역 가꾸기’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행과 국민연금공단 직원 20명은 이날 현

2026-05-30 09:07
전북자치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치 속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고양 본원 찾아 전북이전 건의국민연금공단 연계·고령친화산업 시너지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가 초고령사회 대응과 노인일자리 정책거점 확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9일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경기 고양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방문해 김수영 원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도는 면

2026-05-30 08:35
경의선 내일부터 정상 운행⋯서울시 “서소문 고가 철거 완료”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의 주요 부분 철거가 완료됐다. 사고로 중단했던 경의선 열차 운행은 30일 첫차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29일 서울시는 이날 0시부터 진행한 서소문 고가 상부 구조물 긴급 철거 공사를 오후 9시 40분께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2시 33분께 사고가 발생한 뒤 약 79시간 만이다. 철거한

2026-05-29 22:08
국토부 “서소문고가 거더 16개 철거 완료…내일 경의선 재개”

정부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의 핵심 위험 요소였던 교량 거더 해체 작업을 완료했다. 운행이 중단된 경의선 전철 구간도 전차선과 선로 복구, 시험 운전 등을 거쳐 30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 재개를 목표로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

2026-05-29 17:25
국민연금, 1분기 운용수익률 4%…적립금 1500조 돌파

국민연금의 올해 1분기 운용수익률이 4%대를 기록했다. 기금적립금은 15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152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말보다 68조원 증가한 규모다. 1분기 운용수익률은 금액가중수익률 기준 4.42%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현재 수익률을 공개한 해외 주요

2026-05-29 13:14
중진공·기보, 탄소감축 우수기업 투자유치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더 포텐셜에서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기후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중진공-기보 탄소감축 기술분야 합동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진공의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과 기보의 녹색전환보증을 통해 발굴된 우수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혁신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

2026-05-29 09:36
소진공, 폐업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 법률지원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경영위기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피해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 전담

2026-05-29 09:12
국민연금,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 '14.9%→20.8%' 상향

국내 증시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현행 14.9%보다 5.9%포인트 높은 20.8%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기금위는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현실화하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2026-05-28 18:17
국토부 “서울시, 서소문고가 교량 단차 미보고”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대응” 정부가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사고 전 교량 상부에서 약 2.9㎝ 높이 차를 확인하고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과정을 철

2026-05-28 17:50
임실군-국가철도공단 협약…임실역 KTX 정차 추진 탄력

임실군이 국가철도공단과 손잡고 임실역 KTX 정차와 철도현안 해결을 본격 추진한다. 임실군은 28일 대전국가철도공단에서 ‘철도현안 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임실역 활성화, 철도 이용여건 개선, 역 주변 개발과 연계사업 발굴에 협력한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은 임실역 KTX 정차 타당성 검증 용역을 진행

2026-05-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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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보다 ‘연계 체계’가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이후 기존 노인돌봄체계의 사각지대와 제도 간 분절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주요 제도는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서비스 부족, 중복 급여 제한, 지역 간 공급 격차가 여전히 통합돌봄의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노년학회는 지난달 29일 세종대학교 컨

2026-06-01 12:00
‘많이’ 말고 ‘알맞게’ 먹는 시대

여름은 몸이 쉽게 무너지는 계절이다.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입맛이 떨어지며, 수면의 질도 낮아진다. 특히 노인이나 심혈관질환·당뇨병·뇌졸중 등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가 매일 복용하는 약은 여름이라는 계절과 만나면 ‘복약 환경’ 자체가 달라진다. 평소 먹던 약이 탈수와 만나 예상보다 강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잘못 보관한 약은 효능이 떨어지기도 한다.

2026-06-01 06:00
거칠고 투박한 내 손

나는 지금 손을 내려다보고 있다. 주름진 손등 위로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간 흔적이 보인다. 군데군데 박힌 검버섯은 마치 오래된 지도의 점처럼 흩어져 있고, 마디마디 굵어진 관절은 수십 년간 쇠를 쥐고 놓지 않았던 증거다. 젊은 시절에는 이 투박한 손이 부끄러웠다. 양복 입은 사람들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등 뒤로 감추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

2026-05-31 06:00

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美 셧다운 양원 합의 막바지....‘셧다운 종료 임박’ 外

1. 美 셧다운 양원 합의 막바지....‘셧다운 종료 임박’ 미국 상원에서 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예산안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부분의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합의할 전망이며 FDA, 재향군인 및 군사 건설 프로젝트, 의회 운영 자금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인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2025-11-10 10:58
다날, 외국인 올인원 선불카드 ‘콘다’·전용 키오스크 공개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 기업 다날이 '외국인 올인원 선불카드'의 브랜드네임 ‘콘다(KONDA)’와 핵심 인프라인 키오스크를 23일 공개했다. 콘다는 결제, 입·출금, 교통카드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기능들이 모두 담긴 통합 선불카드 서비스로 10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이번에 선보인 전용 키오스크로 간편하게 카드 발급 및 충

2025-09-24 10:07
포커스에이아이, ‘KISS2025’서 AI 산업안전 솔루션 선봬

포커스에이아이는 7일부터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 2025)’에서 스마트 안전 솔루션 라인업을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포커스에이아이는 이번 전시에서 산업현장 실질적 수요에 맞춘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안전 솔루션을 공개했다. 회사에 따르면 조선·전자·식품·에너지 분야 다수 기업들로부터 기술력에 대한 관심을

2025-07-14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