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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소멸’ 버튼 누르나

입력 2019-11-21 16:37

NSC '다양한 상황 대비할 방안' 논의...'포스트 지소미아' 준비 돌입한 듯

(연합뉴스)
(연합뉴스)
청와대가 21일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1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NSC 회의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정례회의지만 평소와 달리 오전에 소집됐다. 한미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22일 자정으로 임박한 시점에 열린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NSC는 전날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방미 성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현종 차장은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비공개로 방문해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미국측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할 수 밖에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보복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써는 종료 결정 유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일본의 태도는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고 밝힌 만큼 남은 시간 동안 물밑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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