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소멸’ 버튼 누르나

NSC 회의 결과·김현종 방미 성과 보고 받아...방위비 협상 돌파구도 주목

(연합뉴스)

청와대가 21일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1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NSC 회의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정례회의지만 평소와 달리 오전에 소집됐다. 한미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22일 자정으로 임박한 시점에 열린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NSC는 전날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방미 성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현종 차장은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비공개로 방문해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미국측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할 수 밖에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도 재차 전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미국 측 요구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당국자들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NSC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보복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써는 종료 결정 유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일본의 태도는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고 밝힌 만큼 남은 시간 동안 물밑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NSC에는 21일 오후 문 대통령에게 이날 회의 결과와 김현종 2차장의 방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