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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자사고·외고 "공론화 없이 마녀사냥" 강력 반발

입력 2019-11-07 13:49

(연합뉴스)
(연합뉴스)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반면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측은 "공론화 없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석 확보와 미래 고교교육 준비를 위해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사교육비 평균을 따진 결과 외고와 국제고가 일반고의 1.7배, 자사고는 1.4배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사고, 외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000억 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번 정부 결정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자사고 이화여고에서 정부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자교연 김철경 회장은 "정부가 평등교육을 한다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빼앗고, 공정성이라는 미영하에 다양한 수월성 교육에 충실해 온 자사고를 말살시키려 한다"고 규탄했다.

특히 그는 "자사고는 정해진 교육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교육을 건드리면서 각종 죄를 오로지 자사고와 외고에만 뒤집어씌우는 것이 분통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 또한 성명을 통해 "외고·국제고는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라면서 "학생들은 적성과 특기에 따라 공교육 내에서 외고·국제고를 선택했을 뿐인데 특혜를 받은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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