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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일 백색국가 제외 강행에 '강한 유감'…한미 동맹 균열은 틀린 주장”

입력 2019-08-28 15:48

김현종 “日 우리를 적대국 같이 취급…지소미아 유지할 명분 없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애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또 그는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고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며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 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 차장은 전날 고노 다로 외상이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반박했다.

김 차장은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의 실망과 우려 표명으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관련해선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지금 국제질서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가 스스로 핵심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이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된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과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담당했던 장본인으로서, 당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 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며, 스크린 쿼터 폐지로 우리 영화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과는 반대였다”며 “안보와 통상이 다르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지정학적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당면 현안에 대응해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며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와 안보역량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라며 “한일 지소미아 문제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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