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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사장 “3기 신도시, 특화신도시로 연구 중…저층고밀화 등 고민”

입력 2019-06-27 15:38

27일 기자간담회…“지역균형발전 선도기관으로 거듭, 조직개편 실시”

(사진출처=LH)
(사진출처=LH)
변창흠<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를 1·2기 신도시와 다른 특화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변 사장은 27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1·2기 신도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정해 새로운 신도시를 설계하면 어떨까 싶다”며 “고밀아파트 중심이 아닌 저층 고밀화, 스마트 시티 등 특화된 도시로 만드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사장은 3기 신도시의 특화신도시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LH에서도 신도시기획단, 주택도시연구원에서 신도시연구지원단을 만들어서 신도시 기본방향 설정하고 있다”며 “특화신도시를 위해 17개 과제를 연구용역 발주했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삶에 도시와 관련된, 주택과 관련된 지혜를 모을까 한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2기 신도시가 겪는 교통, 미분양 문제를 3기 신도시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기 신도시 문제는 획일적인 아파트를 넘어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역할 분담도 완성되지 못했고, 지방 공기업과 협조, 지자체와 겹치는 부분에서 협조가 원활하지 못해 기반시설을 적기에 설치하지 못했다”며 “3기 신도시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양 일산지구,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가 외곽지역의 핵이 돼 자족성을 갖춘다면 기존에 수도권 주택 위주의 신도시가 갖고 있던 교통문제, 자족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 사장은 “검단신도시 미분양도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 3기 신도시로 조성돼 BRT, 공항철도 등으로 연결한다면 접근성은 개선될 것”이라며 “다른 2기 신도시 미분양 문제, 미입주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 사장은 “3기 신도시 보상 과정에서 많은 돈을 굴려야 한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물가상승 등 보상자금이 다른 부동산투자에 재투입되는 과정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편으로는 LH로서는 부채증가 부담 등을 줄이고자 대토보상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고, 자금을 직접 주기보다 현물로 공급하는식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다각화 방식으로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건설해 분양하되 지분을 나눈 방식, 리츠방식 등을 고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 사장은 지역균형발전선도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그는 “올해 10월쯤이면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도권에서 주택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한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변 사장은 조잭개편을 통해 옛날 전략사업본부를 균형발전본부로 바꾸고, 본부 내 지역균형발전처를 설치했다. 지역본부별로는 균형발전단이나 균형발전부를 뒀다.

그는 “정보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LH 내 각종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지역 개발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 사장은 판교 지역 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생활 피해가 최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제조건이 계약할 때부터 최종적으로 분양가격이 어떻게 설정될거냐가 중요한데, 계약 조건상 분양가는 감정가로 하기로 했고, LH로서는 현재 조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부나 법률개정을 통해서 분납, 금리 인하, 계약기간 연장 등 여러가지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도, 법률 개정 없이 LH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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