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대출 400조에 연체율 급등,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올해 3월 말 기준 400조 원을 처음 넘었다. 또 이들의 대출 연체율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과 경쟁 심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 연명하고,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내놓은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 결과다. 3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규모는 405조8000억 원으로 작년 3월 말(365조7000억 원)보다 11%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자영업자 대출은 이보다 훨씬 많다.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받은 가계대출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은 작년 6월 말 자영업자들의 가계대출 규모를 210조800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동안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자영업자 부채가 7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이들의 대출 연체율은 0.75%로 1년 전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2015년 3월 말(1.0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지역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지방 금융회사들의 연체율이 더 많이 뛰었다. 전체 은행의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0.38%로 1년 전보다 0.06%p 올랐지만, 지방은행은 0.69%로 0.11%p 높아졌다. 제2 금융권인 지방 저축은행은 6.12%로 1.63%p, 지방 상호금융은 2.40%로 0.75%p나 급등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 자영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 19.2%에서 21.4%로 높아졌음을 감안하면 부실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경기에 민감하고 최저임금 인상 타격이 큰 음식·숙박업의 연체율이 1.03%로 가장 높고, 도소매 업종이 0.88%, 제조업 0.76%, 보건·사회복지가 0.52%였다.

자영업 부채는 1인당 대출액이 많은 반면, 건전성은 주택담보를 위주로 하는 일반 가계대출보다 훨씬 나쁘다는 점에서 폭발성이 크다. 저신용·저소득 차주(借主)가 대다수이고, 장기 불황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계층의 생계형 자영업도 많다. 소득 감소로 대출상환 여력이 떨어져 있는 데다, 경기부진이 지속되면 대출을 또 늘리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의 늪에 빠져들고 상환불능 상태로 추락할 위험이 높다.

자영업 부채가 우리 경제의 취약한 고리 가운데 하나로 금융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지방과 2금융권의 부실이 쌓이면서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아직 건전성을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지만 안이한 인식이다. 자영업자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다 심각하게 보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