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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ㆍ뇌졸중 등 유발성분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 다이어트차로 둔갑해 유통

입력 2019-04-19 10:56

서울시-관세청, 첫 공조수사…판매자 15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사진 =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사진 = 서울시)

발암, 뇌졸중 등 가능성 이유로 사용 금지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가 다이어트에 좋은 천연차로 둔갑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바이앤티’를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이앤티(Vy&tea)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VYCO, Ha Vy Company)에서 제조된 고형차로서 영지버섯 29%, 황차 19%, 녹차 19%, 연꽃잎 19%, 인삼 9%, 자몽 및 오렌지 오일 5% 등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은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IARC(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모두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돼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ㆍ판매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자가소비용 바이앤티 수입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ㆍ추적해 타인 명의로 대량 수입한 업자들을 밝혀냄과 동시에 수입을 차단하고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 이들을 검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마친 자가 수입신고 후 정식 수입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가 사용 수입물품으로써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의해 관세 및 부가세 부과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세금 및 수입식품 검사를 피하여 국내에 들여온 뒤,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상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한 것을 판매한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가 사용 용도로 국내에 반입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및 부정감면죄에 해당,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통고처분키로 했다.

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가 유행을 함에 따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수사는 베트남산 ‘바이앤티’ 차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앤티’를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착수했다.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이앤티 및 바이앤티 유사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향후 관련기관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자가소비용 제품의 수입통관절차 강화 및 관세 탈루 예방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유해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관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과 부적합제품ㆍ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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