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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브렉시트 3개월 연기’ 결정

입력 2019-03-15 09:12

▲14일(현지시간) 영국 하원 표결에서 ‘브렉시트 연기’로 결정이 나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운데)가 밝게 웃고 있다. 런던/AP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영국 하원 표결에서 ‘브렉시트 연기’로 결정이 나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운데)가 밝게 웃고 있다. 런던/AP연합뉴스
영국 하원이 자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3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오후 브렉시트 연기를 EU에 요청하는 동의를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210표차 가결했다. 20일까지 영국과 EU가 합의한 브렉시트 방안을 영국 의회가 승인할 경우 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기한을 6월 말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영국·EU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20일까지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 대해 “더 장기적 연기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는데 그쳤다. 아울러 “연기 기간이 6월 30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5월에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타냈다.

이는 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EU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영국이 EU에 연기를 신청하면 영·EU는 21일부터 시작되는 EU 정상회의에서 연기 조건 등을 협의하게 된다. 브렉시트 연기는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다. EU는 “연기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일까지 영국 의회가 영국·EU가 합의한 브렉시트안을 승인, 6월 말까지 연기를 요구한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20일까지 영국 의회가 영국·EU가 합의한 브렉시트안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영국 정부는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명확한 이유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영국이 EU 정상회의에 임하게 된다. 앞서 영·EU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12일 의회에서 큰 차이로 부결, 반대파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한편 14일 심의에서는 의원들로부터의 제안도 채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두 번째 국민투표 실현에 필요한 기간 연기’를 요구하는 방안과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연기안이 제출됐으나 모두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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