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레거시 뒤집기 힘드네…트럼프케어 좌초에 뿔 난 트럼프 “공화당 휴가 가지마”

오늘로 취임 반년…받아든 성적표 초라해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모아 백악관에서 오찬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존 코닌(왼쪽), 론 존슨 상원의원(오른쪽)을 지나가고 있다.

‘오바마 레거시(유산)’ 청산에 총력을 기울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힌 모습이다.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가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19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의원들 향해 ‘휴가 금지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를 폐기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여름휴가를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국민을 향해 오바마케어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라며 “내 책상에 법안이 올라올 때까지 워싱턴D.C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BBC는 이날 트럼프의 압박은 노골적이었다고 전했다. 트럼프케어의 초안에 반대했던 딘 헬러 상원의원에게 트럼프는 “상원의원으로 재선하고 싶지 않은가?”라며 뼈 있는 농담을 했다. 앞서 트럼프케어는 공화당 내 반대를 표명한 의원들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무산됐다. 상원 100석 중 52석을 가진 공화당에서 4명이 반대 의사를 밝혀 정족수 미달이 확실해졌다. 그러자 트럼프는 일단 오바마케어부터 폐기하고 이후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는 다음 주 초에 오바마케어 폐지에 관한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때부터 오바마 레거시를 지우는 데 열을 올려 왔지만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성과를 낸 것은 없다. 물론 뜻한 바대로 추진한 정책도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고 송유관 사업자 트랜스캐나다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을 최종 승인한 것이 대표적이다. 송유관 사업과 마찬가지로 환경 보호론자들의 반발에도 트럼프는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을 탈퇴하는 강수를 두었다. 지난 1월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20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은 트럼프 행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대선 때 내세웠던 핵심 공약들이 거의 진전을 못 이뤘기 때문이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한다고 공언했으나 관련 예산을 1달러도 마련하지 못했다. ‘도드 프랭크법’ 폐지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도드 프랭크법을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전문가들의 반대가 거세 의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쐐기를 받은 것은 트럼프케어다. 당내 이견으로 사실상 트럼프케어 통과가 좌초되면서 트럼프가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 백악관 밖을 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 강세, 밝은 경제 전망, 시리아 공격 등을 성과로 내세울 수 있지만, 미국인들의 눈은 건강보험과 세금에 집중돼 있다고 NTY는 전했다. 트럼프케어가 삐걱대며 연일 잡음을 만드는 현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미다. 또 트럼프가 아군인 공화당 의원들과도 협상하지 못하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 트럼프는 자신이 쓴 책 제목인 ‘거래의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NYT는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