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산은, 한진해운 추가 자금 지원 불가 결정

정부와 산업은행이 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자금을 추가 지원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에 긴급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을 요청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에 '지원 불가' 입장을 조만간 전달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한진해운에 대한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아직 법원에 한진해운 지원 불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제출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오는 9일까지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만큼, 금융당국과 산은은 이르면 금주 중 지원 불가 방침을 법원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DIP 파이낸싱 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7일 정식 발송했다.

재판부는 공문을 통해 산은에서 추가 대출을 해 주면 이 자금은 물류 대란을 해결하고 꼭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최우선 순위 공익 채권에 해당해 회생 절차 중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정부는 해당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원에 따른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금 지원에 따른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뿐더러, 최우선 변제 채권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온전한 채권 호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진해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필요 자금 규모가 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근거와 이에 따른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측면도 존재한다"며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의 구조조정 원칙과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통해 "한진해운과 대주주의 책임을 전제로 채권단 협의 하에 선적화물 처리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한진그룹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