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경제 뉴스, 2페이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4·10 총선 하루 전인 9일 "일각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 불신을 조장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3월 말 사전투표소 예정 장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해 불법 시설물

2024-04-09 11:51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서 관외 사전투표 투표함에 불법으로 투표지를 투입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종료 후인 7일 새벽 은평구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8일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24-04-09 09:58

선관위, 9일 투표소·개표소 불법 카메라 점검…투표 전까지 외부인 출입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선거일 전일인 9일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마치고 투·개표소 내·외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친 후에는 선거일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투표소 출입이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개표관리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선거일 전일까지 전국 1만4259개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점검해 차질 없이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일인 9일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 설비를 마치고 투

2024-04-08 17:15

국민통합위, 청년 싱크탱크 '청년마당 2기' 출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포럼 '청년마당'이 2기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청년이 만드는 국민 통합, 함께 뛰는 청년 마당'이라는 슬로건으로 5일 발대식을 가진 '청년마당 2기 위원은 내년 3월까지 활동한다. 김한길 위원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청년포럼 '청년마당' 2기 발대식을 찾아 "청년들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참신한 싱크탱크"라며 "주저하지 말고 참신한 의견을 전해주기 바란다. 청년의 시각을 각 정책 제안에 충실하게 반영해 섬세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위는 7

2024-04-07 10:44

"대파 들고 투표소 가도 되나" 묻자 선관위 "정치 행위 안돼…밖에서 인증샷은 가능"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려는 의미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문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대처법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5일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2024-04-05 13:21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오후 1시 현재 8.0%…총선 역대 최고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8.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총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4428만11명의 선거인 중 354만1778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같은 시간대 투표율(5.98%)과 견줘 2.02%포인트(p) 높고,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8.75%)보다는 0.75%p 낮

2024-04-05 13:11

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 실시…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

2024-04-04 10:11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가 4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 도심 내 폐교 부지의 기숙사 건립 활용 등 4개 분야 12개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청년 주거 특위가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 생애주기 주거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안을 논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청년 주거 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 및 통합위 청년마

2024-04-04 10:00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투표지 SNS에 올리면 처벌

4·10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릴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먼저,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 기간에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

2024-04-03 13:38

내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3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가능

4·10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가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일부터 본 투표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금지된다. 투표일 전까지 변화하는 민심을 파악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블랙아웃'에 접어드는 것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인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2024-04-03 11:50

총선 재외선거 5일차 투표율 56%로 역대 최고치…직전 총선보다 34.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22대 총선 재외선거 5일 차 투표율이 56.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2년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된 19대 총선 이후 역대 최고치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중 총 8만2915명(56.0%)이 재외선거 5일 차인 지난달 31일까지 투표에 참여했다. 5일 차 기준으로 보면 직전 총선인 21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21.4%)보다 34.6%포인트(p) 높고, 20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34.4%)보다는 21.6%p 높은 수치다. 5일 차 투표자 수는 1만5872명

2024-04-02 11:34

4·10 총선 유권자 4428만 명 확정…50대 871만 명으로 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에 총 4428만11명의 유권자가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내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4425만1919명과 재외선거인명부의 2만8092명을 합해 이같이 유권자 수가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 수였던 4399만4247명보다 28만5764명(0.6%)이 증가한 수치다. 국내 선거인명부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19.7%(871만여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7.8%(785만여명), 60대 17.4%(769만여명), 30대 14.8%(655만여명), 7

2024-03-31 17:10

한총리 "총선 선거운동 중 폭력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다 보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2024-03-28 10:06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 1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이 1인당 평균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대통령실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지난해보다 210억 원가량이 늘어난 총 329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19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2024-03-28 00:00

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위 출범…해외 인재 유치·육성 추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해외 인재 유치·육성과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통합위는 "한국 사회는 외국인력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어서며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통합위는 이주민 근로자를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출범했다"고 설명

2024-03-26 10:30

총선 재외투표, 내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가 27일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 세계 115개국의 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1일까지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 재외선거의 재외유권자 수는 총 14만7989명(국외부재자 11만9897명, 재외선거인 2만8092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0% 감소한 수치이며,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34.6% 줄어든 수치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 기간이 다르므로 재외유권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2024-03-26 10:19

한 총리, 26일 의료계와 현안 논의…의정 대화 창구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한 이후 나온 일정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창구가 열린 셈이다. 총리실은 25일 "한 총리가 내일(26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만남은 한 총리가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

2024-03-25 21:32

민주당 188억·국힘 177억…선관위, 선거보조금 등 508억 지급

중앙선거권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총선의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1300만여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501억여 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399만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해 산정한다. 우선,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24-03-25 16:04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 "OCI통합 후 3년간 지분팔지 않겠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추진하는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24일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요 대주주 주식을 3년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예수'를 제안했다. 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OCI와의 통합이 마무리되면 OCI홀딩스에 요구해 향후 3년간 한미사이언스 주요 대주주 주식을 처분 없이 예탁하겠다"며 오빠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동생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을 향해 '3년간 지분 보호예수'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임종윤·종훈 사장을 향해 "가처분 의견서에서 드러냈듯 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매각

2024-03-24 21:23

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젊은 과학자 지원 등 논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특위에서는 젊은 과학자 지원과 연구 환경 조성, 우수 글로벌 인력과 협력, 관련 정책·거버넌스 혁신 등에 관한 정책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촉발된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인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특위 위원장은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학계·산

2024-03-21 10:30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근무 성적 평정·성과평가에서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휴직수당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

2024-03-21 10:10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자 정부가 20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으로 재차 설득하고자 나선 것이다. 담화문에서 한 총리는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가 필요한 이유와 함께 의료개혁 필요성도 밝혔다. 한 총리는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2024-03-20 14:22

[속보] 韓 총리 "2000명은 최소숫자…고령화도 감안"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2024-03-20 14:05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감사원은 20일부터 총 20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제22대 총선 전후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20일간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총 32명을 투입해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로 하되, 필요할 경우엔 소속·산하 기관, 공기업·공적

2024-03-19 14:12

국민 59.6% "세대 갈등 심해"…20대는 7%만 "결혼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 세대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7%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그보다도 낮은 4.5%에 불과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세대 갈등의 현 수준을 분석하고 세대 갈등을 완화하는 정책 제안을 담은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세대 갈등'을 발간했다. 먼저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 세대 갈등이 '심하다'라고 응답한 국민은 2013년 64.1

2024-03-19 10:50

감사원 "기후변화로 도심 침수·댐 월류 증가…부산 마린시티 침수 확대"

향후 해수면 상승과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도심지 침수, 댐 월류, 교량 붕괴 등의 위험이 정부 예측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관련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Ⅱ(사회기반시설 분야)'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사회기반시설의 주요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선제 대응하도록 유도

2024-03-18 14:00

한 총리, 서울대병원 찾아가 간담회…의대교수 집단행동 예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의료계와 갈등 국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았다.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일정으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났다. 서울대를 포함해 19개 의대 소속 교수로 구성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이날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한 총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이들과 만나 대화에 나선 셈이다. 전공의와 의대생 중심으로 집단행동은 길어지고 있고, 의

2024-03-15 17:55

[포토]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15 14:36

韓총리, 마산의료원서 비상진료 점검…"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지방의료원 비상 진료체계 점검과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 격려 차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에 찾았다. 이곳에서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고, 특히 4대 과제 중에서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 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우수한 지역 병원 육성(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등으로 역량 강화,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

2024-03-15 14:07

후쿠시마현 지진 오염수 방류 중단에 정부 "특이사항 없다…전문가 파견 예정"

정부는 15일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으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된 상황과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수 방류가 중단됐음을 확인했고, 주요 모니터링 포스트 수치 등을 점검해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같은 날 0시 33분 오염수 방류를 중단, 일본 측에서 한국에 통보한 뒤 정부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

2024-03-15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