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 오피니언 뉴스

[마감 후] 중징계 취소가 남긴 과제

“법원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 사이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최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를 두고 이런 말을 어렵지 않게 듣는다. 대법원은 금융당국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잇따라 확정했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 앞에서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이 제재를 취소해도 이미 흔들린 거취와 평판, 개인이 감내한 부담은 되돌리기 어렵다. 대법원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2026-05-26 05:00
[마감 후] 국가창업시대를 위한 준비

한국 혁신 생태계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할 코스닥이 여전히 대장주를 잃는 잔혹사를 반복하고 있다. 1996년 7월 출범해 30년간 자본시장의 한 축을 맡아왔지만 공룡주로 무게를 키운 기업이 이삿짐을 싸는 현실은 여전히 되풀이된다. 최근엔 코스피가 불꽃놀이를 벌일 때 남의 잔칫상을 구경하 듯 문밖의 찬밥 처지에 놓였다. 코스닥은 긴 시간 ‘코스피 2군’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대장주가 코스피로 자리를 옮기고 남은 시장에선 불안정성이 부각됐고, 장기 투자보다 단기 테마 추종 시장으로 인식됐다. 동전주가 쌓이고 기관 자금은 머

2026-05-20 06:00
[마감 후] 싼 계란도 넓은 닭장도 공짜는 아니다

계란 한 판에는 물가와 동물복지, 농가의 생존비용이 함께 담겨 있다. 싸게 먹고 싶다는 요구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충돌하는 순간, 계란은 밥상 위의 정책 딜레마가 된다. 정부는 계란값을 낮춰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미룰 수 없다. 닭장을 넓히면 생산비는 오르고, 생산비가 오르면 계란값 안정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싼 계란도, 넓은 닭장도 결국 비용의 문제인 셈이다. 계란값 자체도 구조적으로 흔들리기 쉽다. 한 판 가격이 7000원 안팎으로 뛰면 소비자는 곧바로 장바구

2026-05-19 06:00
[마감 후] 생산적금융의 무게를 짊어진 은행들

줄타기 곡예사는 무조건 빨리 걷지 않는다. 발밑을 확인하고, 몸의 균형을 잡고 한 걸음씩 내딛는다. 서두르다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기가 훨씬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지금 은행권이 딱 그 자리에 서 있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선언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에 묶였던 돈을 기업과 혁신산업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에 쏠린 돈의 흐름을 바꾸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다음 성장판을 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맞는 말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으로 돈이 흘러가야 성장의 씨앗도 자란다. 정부가 은행·보험업

2026-05-14 06:00
[마감 후] "난자냉동까지 기자가 직접 하나"라는 질문 앞에서

“근데…왜 기자님이 직접 하세요?” 본지가 지난주에 보도한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기획보도를 위해 난자동결(냉동난자) 취재를 시작한 뒤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다. 병원 상담실에서도, 보건복지부 정책 담당 공무원에게서도, 심지어 같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돌아왔다. 본지 6~8일자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참조> 난자 채취, 배란 주사, 가임력 검사 같은 단어 자체가 언론 현장에서도 낯선 영역에 가깝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이걸 왜 기자가 직접 취재해야 하느냐”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

2026-05-12 06:00
[마감 후] 멈춤 없던 삼성 공장, 흔들리는 신뢰

삼성전자 공장은 오랫동안 ‘멈추지 않는 공장’의 상징이었다. 반도체 공정은 한번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멈추는 구조가 아니다. 자동화 비중이 높고 24시간 가동 체제가 굳어져 있다.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봐도 늘 비슷하게 받아들였다. 시끄러울 수는 있어도 결국 생산은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노조가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 23일 오후 1시부터 3시30분까지 일부 생산 지표가 급격히 하락했다. 야간조(GY·오후 10시~익일

2026-04-30 05:00
[마감 후] '전쟁과 평화', DMZ의 불안한 동거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 각 2km 구간의 비무장지대(DMZ) 상황은 대조적이다. MDL 이북 DMZ 구역에선 철조망 설치, 불모지 정비, 지뢰 매설 작업이 한창이다. 남한을 ‘적(敵)’으로 규정한 북한이 국경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반면 MDL 이남 DMZ 구역은 평화의 단꿈에 젖어 있다. ‘DMZ 평화적 이용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평화의길 재개방을 추진 중이고, 여권 일각에선 유엔사 승인까지 건너뛰는 ‘DMZ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73년 세월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현실’과 남한의 ‘이상’이

2026-04-28 06:00
[마감 후] 행정가 vs 정치인…서울의 선택은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된 1995년 이래 31년 동안 배출된 민선 서울특별시장은 오세훈 현 시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민주당 조순 시장이 1995년 7월 초 ‘민선 1기’ 시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조 전 시장이 1997년 9월 임기 도중 사퇴한 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자 정치권 공방이 격화했다. 당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대중 후보에 비해 군소 정당 후보로서 한계에 부딪힌 조 전 시장은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와 전격 연합해 초대 한나라당 총재를 맡으면서 대선은 완주하지 못했다. 1기 조 전 시장 공석

2026-04-21 06:00
[마감 후] 임금도 묶이고 주가도 눌린다…중소 상장사의 그림자

대기업 실적 발표 시즌만 되면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사상 최대 실적, 역대급 영업이익, 그리고 성과급 잔치다.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을 넘었다는 통계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 숫자는 현실을 설명하기보다 오히려 가린다. 고용노동부 기준 평균 연봉은 약 5500만원(2월 기준)이다. 하지만 현실은 평균 연봉이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기업에서 4546만원인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은 1억28만원으로 2배

2026-04-16 06:00
[마감 후] ‘돈으로 못 사는 신뢰’ 흔드는 삼성바이오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사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노조가 5월 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회사에서는 ‘연속공정’에 기반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이란 회사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 치달았다. 가처분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는 제품이 일반적인 공산품이 아닌 ‘바이오의약품’이란 점에 있다. 바이오의약품 공정은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 정제해 약을 만들어낸다. 생명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1년 365일, 24시간 멈춤없는 연속적인 공정 가동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공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몇

2026-04-07 12:00
[마감 후] 전쟁이 드러낸 韓 증시의 취약성

상승장은 전쟁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코스피 5000선과 6000선 돌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증시가 쌓아 올린 자신감의 상징이었다. 증시 부양 기대와 반도체 랠리가 맞물리며 시장은 더 높은 숫자를 당연한 수순처럼 받아들였다. 하지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본격화하자 분위기는 단숨에 뒤집혔다. 6000을 넘어섰던 증시는 한 달여 만에 급락했다. 상승장을 떠받치던 낙관은 경계와 피로로 빠르게 대체됐다.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코스피는 13.88% 하락했다. 이 기

2026-04-07 05:00
[마감 후] 저축을 건너뛴 빚투의 대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적금을 하지 않는다. 투자부터 한다. 수익률도 신통치 않은데 불안할수록 더 위험한 곳으로 몰린다." 최근 만난 한 시중은행장의 말이다. 이 짧은 말에는 지금 시장의 민낯이 그대로 담겨 있다. 예적금은 뒤로 밀리고 투자는 가장 익숙한 재테크가 됐다. 원금을 차곡차곡 쌓기보다 수익부터 좇는 흐름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다. 문제는 투자 자체가 아니다. 모으는 과정을 건너뛴 채 빚까지 얹어 시장으로 뛰어드는 데 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흐름이 그럴듯해 보인다. 누구나 수익을 말하고 누구나 기회를 좇는다. 뒤처지지

2026-04-02 06:00
[마감 후] 농지 전수조사, 진짜 시작은 ‘적발’이 아니라 ‘처분’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이 따라붙는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불을 붙였다. 이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

2026-03-31 06:00
[마감 후] AI가 무너뜨린 문과…어문계열 ‘조용한 해체’

2028학년도 ‘문·이과 완전 통합 수능’은 단순한 입시 변화가 아니다. 대학의 학과 구조와 학문 체계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변곡점이다. 최근 주요 대학에서 어문계열 통합선발이 확산되는 흐름은 그 전조다. 학과 단위 대신 계열 단위로 묶어 선발하고 일부는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 최근 취재한 '문과의 위기'에서는 겉으로는 전형 방식 변화지만 본질은 '문과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학들의 생존 전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문계열이 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진화’라기보다

2026-03-24 06:00
[마감 후] 무너지는 ‘항행의 자유’

차량에 기름 부족 알림이 뜨자 평소 가던 동네 저가 주유소로 차를 몰았다. 평소와 달리 입구부터 차량 행렬로 북새통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만땅’으로 채우려는 살림꾼들이 순식간에 몰린 것이다. 저 먼 바다 건너에서 벌어진 일이 일상까지 흔드는 데는 며칠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만이 아니다. 바닷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것도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5분의 1이 거쳐감에 따라 세계 5대

2026-03-19 06:00
[마감 후] 韓경제는 바다에 묶여 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반도지만 산업 구조만 놓고 보면 ‘섬’에 가깝다.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바다 건너서 들여오고 완성된 제품은 다시 선박에 실려 세계시장으로 나간다. 수출로 성장한 한국 경제의 강점이자 동시에 구조적 취약점이다. 한국 경제의 동맥은 도로도, 철도도 아닌 바다다. 원유·액화천연가스(LNG)·철광석·석탄 등 핵심 자원 대부분이 선박을 통해 들어오고 자동차·반도체·배터리·가전제품 역시 대부분 컨테이너선으로 수출된다. 산업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해상 물류에 연결돼 있는 셈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문 ‘해상 의존형 경제’

2026-03-17 05:00
[마감후] 궁색한 국방부, 불안한 안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한결같다. 북한이 가시 돋친 말을 아무리 쏟아내도 ‘내가 더 잘하겠다’는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신뢰를 쌓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며 달래자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명은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라며 ‘개꿈’ 꾸지 말라고 했다. 얼마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년 전 일까지 꺼내 ‘사과’하며 “평화롭게 공존하자”고 엎드렸을 때도 김정은 국무

2026-03-10 06:00
[마감 후] 중동사태, 매수 기회일까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여파로 급락하면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됐다. 이틀의 급락을 거치며 지수는 한 달 전 수준인 5000선까지 내려앉았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상징적인 가격이었던 20만원과 100만원도 맥없이 무너졌다. 증시가 내려앉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는 선택과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번 하락은 훌륭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투자자 스티브 아이스먼은 최근 미

2026-03-05 06:00
[마감 후] '모두의 창업' 시험대 위에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조만간 가동된다. 모두의 창업은 창업을 개인의 모험이 아닌 국가가 뒷받침하는 구조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달부터 전국에서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 열어 최종 우승자에게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정책이 나온 배경엔 'K자형 성장'의 그늘이 깔려 있다. 특정 산업과 기업만 성장의 과실을 가져가면서 소득과 임금 격차가 커지고 이로 인해 소비 둔화와 고용 불안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 사회적 불평등과

2026-03-03 06:00
[마감 후] 제2 ‘세빛섬 성공’ 꿈꾸는 한강버스

삼일절 全구간 운항 재개…한강버스, 이번엔 다를까 지난해 11월 15일 바닥 걸림 사고 이후 마곡~여의도 구간을 부분 운항해온 한강버스가 100여 일 만인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행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한남대교 북단 항로 8.9㎞ 구간(압구정~잠실 선착장)에 관한 정밀 수심 조사를 실시, 하저 준설과 이물질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특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항로 이탈 문제와 부표 시인성을 개선하고자 항로 이탈 시 경보가 작동하는 항로 이탈 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사고 발생 구간 부표 높이를 기존 1.4m

2026-02-26 06:00
[마감 후] 약가 인하, 속도보다 설계가 먼저다

정부가 약가 체계의 전면 손질에 나서면서 제약산업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일 성분 제네릭이 100개를 넘는 품목이 적지 않고, 사용량 대비 급여 비율이 주요국보다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가격 구조 전반을 재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문제 제기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 동일 성분에서 후발 품목이 반복적으로 등재되는 구조를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과도한 마케팅 경쟁과 품목 난립이 시장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설득력이 있다. 가격 신호가 왜곡됐다는

2026-02-24 06:00
[마감 후] 불장, 투자와 과열 사이

역사적 불장이다. 코스피 5300은 숫자 하나로 시대의 분위기를 설명한다. 그런데 축배보다 긴장감이 더 크게 번진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안 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표현은 달라도 방향은 같다. 확신이라기보다 조급함이다. 상승을 믿어서가 아니라 뒤처질까 봐 뛰어드는 심리다. 투자의 성격도 달라졌다. 예·적금이 깨지고 퇴직금이 움직인다. 대출까지 얹힌다. 부동산으로 향하던 레버리지는 ‘빚투’로 증시에 붙는다. 계산된 선택이라기보다 추격에 가깝다. 정치의 언어가 겹치면 불장의 온도는 더 뜨거워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2026-02-12 06:00
[마감 후] 낙인으로 시작한 지배구조 개혁, 외풍의 틈 막아야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혁은 선택지가 아니다. 신뢰를 세우는 최소 조건이다. 다만 개혁이 낙인에서 출발하는 순간 방향은 쉽게 비틀린다. 주총을 앞둔 금융지주들은 지금 그 흔들림을 피부로 느낀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 이후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하면서 이사회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과 원칙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에 들어섰다. 주총 테이블에 올라온 안건들은 예년과 다르지 않다. 회장 연임, 사외이사 재선임, 보수체계 같은 정기 의제가 대부분이다. 달라진 건 공기다. 같은 안건도 올

2026-02-10 05:00
[마감 후] ‘마지막 특수’ 아닌 ‘조용한 퇴장’…개고기 시장의 ‘굿 굿바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늘 사람을 들뜨게 한다. 내년 2월 종식이 예고된 개고기 시장에도 ‘올해가 마지막이니 더 팔릴 것’이라는 예측이 붙는다. 그런데 시장은 감정만으로 커지지 않는다. 특수는 손님이 아니라 물건이 만든다. 물건이 끊기면, 사람이 몰려도 장사는 끝난다. 종료 시점 확정과 전·폐업 지원 누적은 이 시장을 ‘마지막 특수’가 아닌 ‘조용한 퇴장’으로 이끌고 있다. 문제는 ‘마지막’이란 말이 시장을 흥행의 언어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래서 막차를 기다리면 뭔가 더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특수가 되려면 물건이

2026-02-03 06:00
[마감 후] 투자는 관세를 계산하는데, 정치는 아직 표를 센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카드는 거칠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산업계가 더 불편해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미국의 통상 프레임은 이미 한 단계 진화했는데 한국의 산업정책은 여전히 이전 국면의 언어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세라는 현실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정책 판단은 아직 선거와 여론의 계산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더 이상 반도체 산업을 ‘보조금 경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세액공제와 직접 지원 대신 관세라는 보다 직접적인 수단으로 기업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미국 안에서 생산하면 보호하고 밖에서 생산하면 비용을 물리는 방식이다.

2026-01-2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