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코앞인데…복지부 개선안 두고 '쉬쉬'

입력 2014-08-26 08:43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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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 오는 9월 4일 최종안 확정 예정직장·지역 가입자 구분없이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가닥 잡혀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오는 9월께 윤곽을 나올 예정이지만 정작 이를 주관하는 복지부 측에서는 공론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리고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돼 온 건보료 개편에 대해 연구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단은 약 5가지의 안(案)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다음 달 4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단 관계자에 따르면 직장·지역 가입자 구분없이 모든 국민에게 모든 과세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1안으로 제시, 기획단 내부에서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이란 평가를 했다.

현재 직장인은 월급에만 건보료를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다. 다른 부과 방식 때문에 논란이 지속해 왔다. 특히 소득이 별로 없는 지역가입자들의 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에다 자녀까지 계산해 보험료를 적용하다 보니 형평선 논란이 거셌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기획단과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건보료 개편 분석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공개한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도 ‘기획단 논의 내용 등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에 대해 대외 인용 금지 및 삭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민감한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건보료 개편은 국민이 관심의 높은 사안인데 복지부 쪽에서는 건보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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