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재원 건전성 위기”

입력 2014-08-25 16:10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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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바꿔드림론’이 연체율 증가 등 재원 건전성 문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바꿔드림론 지원 및 회수현황’과 ‘바꿔드림론 대위변제 대비 회수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원 대비 연체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출상품인 바꿔드림론은 신용도(6~10등급)와 소득(연 4000만원 이하)이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 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이다. 저소득·저신용자와 같은 금융 소외자들을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7월 현재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인원은 21만779명이며, 지원금액은 2조24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 12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 2년간은 지원 실적이 부진하다가 심사기준 완화와 적극적 홍보, 접수창구 확대 등에 따라 2011년 이후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작년 3분기부터는 재원부족 우려로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김 의원은 바꿔드림론 지원 대비 연체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2009년 바꿔드림론 연체 비중은 연체자 218명(1.5%)에 연체금액 22억원(1.5%)이던 것이 지난해 들어서 연체자 3만5969명(18.2%)에 연체금액 3384억원(16.3%)으로 대폭 증가했다. 여기에 올 7월 연체자 수가 5만1521명(24.4%)에 연체금액이 4782억원(21.3%)으로 또 다시 증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비 연체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새희망홀씨나 햇살론에 비해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연체 된 채권 회수 실적이 매년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2014년 7월까지 회수된 연체 채권 금액 비중은 △2009년 8억원(33.2%) △2010년 37억원(27.0%) △2011년 59억원(19.3%) △2012년 114억원(13.2%) △2013년 126억원(6.1%) △2014년 7월 18억원(1.3%)으로 점차 감소해 왔다.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자의 평균 연소득이 2000만원 정도(지원 대상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으로 과도한 추심에 따른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적극적 추심 활동이 어려워 회수율이 저조하고, 월 급여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에 추심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은 2009년에 조성된 6970억원으로 한정된 데 반해 바꿔드림론은 지난 6년간 2조1000억원을 지원함에 따른 손실이 누적되어 기금의 재원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7월말 현재 바꿔드림론 남은 재원은 2570억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수와 금액 및 지원 가능시기를 올해 상반기 추이를 반영해 살펴보면, 올해 지원 추정 인원을 2만1000명에 2576억원 지원으로 가정 할 경우 2015년 이후 매년 약 2만명에 2500억원 수준으로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현재 보유재원 2570억원으로는 최대 2017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바꿔드림론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보증 제한과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해야 하다”면서 “공공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연체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행복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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