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투데이 1면] “구조개혁 없이는 ‘초이노믹스’도 없다” 등

입력 2014-08-21 11:17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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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개혁 없이는 ‘초이노믹스’도 없다”

이투데이 주최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

경제전문가들은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양적완화 조치만으로는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식의 경기활성화 대책은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 속에 더 근본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이투데이 주최한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선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의 발제로 서강대 이장규 부총장, 서강대 최운열 교수,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과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 재계, 추석 협력사 지원 지난해보다 2배 늘린다

삼성, 1조8000억으로 136%↑… 대금 조기지급 상생 행보

재계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최대 두 배 이상 늘린다. 이는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되살리고, 오랜 불황으로 허덕이는 협력사들의 자금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의 올 추석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모두 증가했다. SK그룹의 경우 모든 업무상 거래에 대해 10일 이내 현금성 결제 시스템을 운용 중인 만큼 별도의 납품대금 조기 지급 계획은 없다. 그룹사별로 삼성은 작년보다 136% 증가한 1조8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한다. 현대차그룹도 납품대금 약 1조1500억원을 정상 지급일에 앞서 지급할 예정이다

◇ 부처마다 딴소리… 세수확보 정책 엇박자

담배소비세ㆍ자동차탄소세 등 인상폭ㆍ과세방식 놓고 의견차

부처 간 엇박자로 비판을 모아온 최경환 경제팀이 과세를 둘러싸고도 부처 간 엇박자가 심각하다. 경기침체로 들어올 돈은 줄어들고 복지지출 등 나갈 돈이 많아져 나라재정이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세수확보 정책을 두고 담당 부처마다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안행부는 담배소비세를 올리고 카지노 매출의 10%에 레저세를 매기는 지방세법 개편에 속도를 내 왔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당·정·청협의에서 지방세 증세 안건은 ‘협의’조차 안됐다. 우선 세수확충 효과가 큰 담배소비세 인상에 대해선 정부 내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인상 폭과 과세방식에 있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 이른바 자동차 탄소세 부과 역시 부처 간 불협화음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 美, 힘 실리는 조기 금리인상론

7월 FOMC 회의록, 연준위원들 출구전략 합의 근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내부에서 조기 금리인상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연준이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 7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이 출구전략에 대한 합의점에 근접했으며 공격적인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을 예상보다 빨리 중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주요 지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경제가 FOMC의 목표에 도달한다면, 초저금리 정책 역시 앞당겨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노동자원 활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 [그래픽] 퇴직 공직자 재취업 1200명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퇴직자 1218명이 662개 공직 유관단체나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는 국방·정보·운영·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상임위별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기관 간 업무이관, 또는 신분 전환을 통한 재취업 사례까지 모두 포함하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숫자는 1586명으로 늘어난다.

◇ [그래픽] 변리사 9년 연속 소득 1위

변리사가 지난해 소득이 가장 많았던 전문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5900만원)였으며, 변호사(4억900만원)와 관세사(2억96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회계사(2억8500만원), 세무사(2억5400만원), 법무사(1억4700만원), 건축사(1억1900만원), 감평사(69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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