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발주시 사회적 책임지수 적용한다

입력 2014-07-22 12:08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고용증감률 등 고용․안전 지수 최초 반영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18일 낙찰자가 확정되는 LH 수원 호매실 아파트 공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공공건설 발주시 고용․안전 관련 사회적 책임을 지수화해 최초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 사회적책임지수 가점 1점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 이상의 공공공사 발주에 적용되던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 외에도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을 반영하는 조달방식이다.

올해에는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22개 사업에 시범 적용하게 되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에 최초로 시범 적용되는 LH 수원 호매실 아파트 공사에는 고용 0.4점, 안전 0.4점, 공정거래 0.2점 등 3개 분야, 총1점으로 구성되며 고용분야는 피보험자 증감률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안전분야는 사망만인율 등의 항목이 반영된다.

이중‘고용지수(0.4점)’는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건설업계에서 원청기업이 하도급 건설근로자 고용의 양과 질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입찰기업은 물론, 입찰기업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의 최근 3년간 근로자 증감률 등을 종합 반영한 고용탄력성 점수를 더해 주고,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안전지수(0.4점)는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입찰기업이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최근 3개년도의 사망만인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적용한다.

고용부는 23일부터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LH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79개 건설업체에 대한 고용지수를 공개하고, 31일 최종점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제도를 평가․보완해 2016년에 사회적 책임지수 평가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고용부는 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고용․안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에 사회적 책임지수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지수 도입을 통해 건설업계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 부실한 사회보험 가입, 만연한 임금체불 등 문제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높여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증감률 #사회적책임지수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경북 청도군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1일 구독자 약 6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유튜버는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순경이 된 여성
“간 때문이야”…국민 간장약 ‘우루사’ [장수의약품을 찾아서⑦]

“1961년부터 판매한 우루사는 ‘간 때문이야’ 등 기억에 남는 광고로 인지도와 호감을 동시에 얻어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에서 만난 박소영 대웅제약 CH마케팅본부 브랜드매니저는 우루사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대웅제약의 상징인 ‘우루사’는 60년 넘게 국민의 간 건강을 지켜온 장수브랜드다. 대
"기다린 팬 행사라더니"…'BTS 진 허그회' 응모 조건 논란에 빅히트 뮤직 사과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의 전역 후 팬 이벤트 응모 기준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사과했다. 2일 하이브 산하 빅히트 뮤직은 공식 위버스 계정을 통해 '2024 페스타(FESTA)' 진 오프라인 행사 응모 기준이 변경된다고 알렸다. 앞서 소속사는 방탄소년단 진이 전역 다음 날인 13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리는 오프
대통령실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북한의 연이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에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자회사 직원에게 수건·작업복 세탁 등 사적 노무 제공 받아 신고 들어오자 고발자 신원 추궁…조사 협조 직원 인사조치 감사실, 직급 한 단계 강등 처분 요구…“불법한 영향력 행사” 한국도로공사 지사장이 자회사 직원에게 수건·작업복 세탁 등 사적 노무를 제공받다가 적발됐다. 지사장은 해당 사실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조사에 협조한 지사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
세계증시 랠리서 韓만 소외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①

AI 수혜 적고 특정산업 의존도 ↑ 밸류업 회의론에 외국인 등돌려 “정치·제도적 정비 장기화 우려도” 올해 세계증시가 활황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만 외면받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상승은커녕 오히려 연초 대비 1% 가까이 하락했다. 주요 국가인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에 뒤처진 것은 물론, 현재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인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우리 일상에서 궁금한 것들, 해보고 싶은데 귀찮은 것들, 그리고 '왜 저게 화제가 되는거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Z세대 기자들이 직접 해보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혹시 Z세대 기자들이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이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늘 환영입니다.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다이어트 중 마주친 치킨보다 더 매력 있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