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전 대법관 벌금형…자신이 판결한 사건관련 변호사로 재등장 물의

입력 2014-07-03 21:16

김준형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고현철

(사진=뉴시스)

고현철 전 대법관이 약식기소됐다. 대법관 시절 자신이 판결을 내렸던 행정 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했기 때문이다.

서울고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고 전 대법관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고현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인 2004년 LG전자의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모씨의 부당해고 구제 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현철 전 대법관은 2009년 퇴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정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소송에서 상대방인 LG측의 법률 대리를 맡아 논란이 됐다. 변호사법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씨는 부당한 사건 수임이라고 반발하며 고현철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고현철 전 대법관이 주심 법관이 아니어서 종전의 사건의 심리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과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을 수임한 것이어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및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고 전 대법관이 수임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일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고 전 대법관이 사건 수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기존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고 전 대법관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3월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징계개시 청구를 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고현철 #대법관

김준형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이투데이가 온·오프 통합 창간의 역사적인 새 지평을 엽니다. 지난 20년 동안 디지털 혁신의 최전선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 뉴스를 전달하며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이제 지난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지면과 디지털의 경계를 넘어선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을 공식화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더 큰 내일을 열고자 합니다. 이투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확대…강남·용산은 하락세 지속

서울 0.12% 올라 87주 연속 상승 강남 12주째 약세…서초·송파도 하락 서대문·강북 등 외곽 강세 뚜렷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서대문·강북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강남 3구와 용산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100주년' 한글날, 관심 가장 큰 세대는 20대 [데이터클립]

한글날에 대한 평소 관심도는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앰아이가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글날 인식 및 언어생활 조사'에 따르면, 한글날에 대한 평소 관심도는 20대가 56.5%로 가장 높았고 50대 47.5%, 40대 46.3%, 30대 39.5% 순이었다. 평소 글을 쓸 때 맞춤법에 '신경 쓴
성심당 문 닫습니다, 단 하루만

‘휴무’ 단 2글자가 주는 허무함이 어마어마한데요. 재난문자급의 격한 소식이죠. 널리널리 알려 헛걸음하는 수고를 막아야합니다. 성심당이 10월 12일 월요일 하루 전 매장의 문을 닫습니다. 직원들이 함께하는 ‘한가족 운동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올해로 창업 70주년을 맞은 성심당은 이날 직원들과 시간을 보내고, 17일에는 손님들과 생일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정부 전수조사 처분 제외

상속ㆍ고령농 임대차 등 처분 제외⋯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아냐 2~3년 한시 특례 운영⋯농지법 개정해 현실 맞게 제도 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이유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은 HFT 방치한 거래소에”⋯이억원 “더 엄격히 대응” [국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이 고빈도매매(HFT) 세력을 제대로 감시·제재하지 못한 한국거래소의 관리 실패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핵심은 상품 출시 승인이 아니라 HFT 전략을 쓰는
삼성전자, 영업익 100조 시대 열었다⋯HBM4ㆍ메모리 초호황이 견인

3분기 영업익 107.4조…4분기 연속 신기록 D램·낸드 가격 급등에 HBM4 출하 확대 DS 독주 속 DX는 원가 부담에 적자 전망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급등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출하 확대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사업의 이익 창출력이
석 달째 400억달러대 행진⋯8월 경상흑자 461억달러 '역대 2위'

한은 국제수지 발표⋯경상흑자 461억달러로 40개월 연속 흑자 흐름 이어가 반도체·IT 수출에 총수출액 3개월 연속 1000억달러 넘어⋯차·선박은 역성장 운송수지 개선에 서비스 적자 소폭 축소⋯증권투자 외국인 자금 순유출 전환 8월 경상수지가 또다시 4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사상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