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김흥준 판사 "여동생 위축 상태서 허위진술...증거능력 없어"

입력 2014-04-25 12:50

박윤희 기자 youn97@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김흥준 유우성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유우성 씨가 메모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유우성(34)씨가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유우성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우성 #김흥준 #김흥준판사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시멘트 바닥 생활' 푸바오, 중국서 탈모·영양 실조 모습에 네티즌 '분노'

중국으로 돌아간 푸바오가 비공개 접객에 이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푸바오로 보이는 판다를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누군가 손을 뻗어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듯한 장면이 담긴 휴대전화 사진이었다. 지저분한 시멘트 바닥과 먹이 조각도 보였다. 문제의 사진 속 판다에게는 탈모와 목
투자길 열린 이더리움, 고공 행진은 언제?…비트코인은 ETF 승인 2달 후 신고가 경신 [Bit코인]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횡보하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3% 뛴 6만8939.18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4% 뛴 3744.47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1% 하락한 600.41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
[르포] "동의율 이삭줍는다" 선도지구 발걸음 분주한 분당·일산 통합재건축

"처음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때 동의율을 '영끌'하면서(동의율 0%에서 시작) 87%까지 왔죠. 이제는 주민동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이삭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의율에 점수의 60%를 몰아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평가 기준이 나오자, 선도지구 선정 도전장을 내민 분당과 일산 지역 아파트 단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시
전년 대비 발행 늘어난 전환사채…지분희석·오버행 우려 가중

국내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발행 결정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이 사업 확장에 나서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운영자금 조달 비중이 높은 데다 오버행 리스크도 불거질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결정 공시된 전환사채 발행 건수는 148건,
맨유, FA컵 결승서 2-1로 맨시티 꺾으며 '유종의 미'…텐 하흐와 동행은 미지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를 격파하고 8년 만에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기쁨을 맛봤다. 맨유는 2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한 맨시티와의 FA컵 결승에서 2-1로 승리하고 정상에 올랐다. 맨유는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마커
한전·가스공사 1분기 이자 비용만 1.5조 원…'250조 부채' 재무위기 여전

올해 이자 부담 4~5조 원 달할 가능성도 양사 수장, 요금 정상화 필요성 강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1분기 이자 비용으로만 1조50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금 정상화가 없다면 올해 이자 부담만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양사 재무제표에 따르면 한전은 1분기 1조1500억 원을, 가스공사는 4100억 원의 이자
'그알' 여수 모텔서 조카에 맞아 사망한 여성…성매매 위한 입양 딸이었나

부부가 두 딸을 입양한 이유는 대체 뭘까.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찹쌀공주와 두 자매’ 편으로 여수 모텔 살인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2년 5월 17일 장례지도사 김기훈(가명) 씨는 여수의 한 모텔을 운영하는 박윤정(가명) 씨 부부로부터 여동생의 시신을 수습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부부는 여동생의 사망에도
KIA·두산, 1위 걸린 '단군 매치' 외인 에이스 손에 달렸다 [프로야구 26일 경기일정]

한국프로야구(KBO)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가 주말 마지막 경기에서 각각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라울 알칸타라를 올리며 혈전을 예고했다. 전날 양현종의 7이닝 1실점 호투로 4연패를 끊어내고 선두를 수성한 KIA는 네일의 피칭에 위닝시리즈를 노린다. 리그 평균자책점 1위에 있는 네일은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까다로운 변화구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