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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김흥준 판사 "여동생 위축 상태서 허위진술...증거능력 없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김흥준 판사 "여동생 위축 상태서 허위진술...증거능력 없어"
    김흥준 유우성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유우성(34)씨가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증거조
    2014-04-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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