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판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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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다. 김...

2023-02-28 19:50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법관 중엔 강민구(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또...

2023-01-31 16:37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이외에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정형식(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이승훈(17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정용달(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김형천(17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2019-01-28 16:58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구성…단장에 안철상

특별조사단은 지난 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인으로 꾸려진다. 특별조사단은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더불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018-02-12 16:23
대법 '블랙리스트 진앙'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물갈이 인사

윤리감사관 겸직은 퇴직한 김현보 서울고법 판사 후임에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선임됐다. 아울러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은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 윤리감사제1심의관은 각각 박동복 서울남부지법 판사, 한종환 광주고법 판사가 맡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개편 방향을 설정해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인사...

2018-02-01 12:03
4번 재판·헌법소원 끝에…'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 바꾼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피해자 강모 씨 등 3명이 성북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씨 등은 네이트와 싸이월드, 옥션에서 각각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됐다. 네이트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만 3500만...

2017-12-27 10:00
서울고법 "삼성 불산 누출 사고 안전진단보고서 대폭 공개해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지역 주민과 시민운동가 김모 씨 등 6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설비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7-10-26 17:59
법원 "'SNS에 세월호 유가족 비하' GKL 임원 해고 정당”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GKL 아카데미 원장으로 근무한 홍은미 씨는 2014년 7월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당 국회의원 등을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홍 씨는 당시 단식 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에 대해 “죽은...

2016-12-05 17:38
2016 수능 국어 A형 19번 정답 취소 소송…항소심서도 수험생 패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18일 서모 씨 등 5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논란이 된 19번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 관한 지문을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 정답을 고르는 문항이다. 제시문에는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2016-11-18 14:40
[인사] 2016년 2월3일

윤준 김흥준 이동원 김재호(춘천지법 소재지 근무)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허용석 △대전고법 부장판사 백강진 이승훈 윤승은 이동근 이승한(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최인규 △대구고법 부장판사 성수제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김형천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주호 김찬돈(부산지법 부장판사) 박효관 김종호(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정창호 권순형(창원지법...

2016-02-03 08:01
<인사> 대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김흥준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동원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임상기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김형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찬돈 법원도서관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민유숙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조한창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종근 ◇ 지방법원 부장판사 △안호봉...

2015-02-03 13:24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판결… 계엄포고령 뭐길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42년 전인 1972년 10월 30일 박 씨는 경북 영주 내 한 공원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2014-12-03 15:31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뭐라고 했길래? “막걸리로 조지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견해의 표명을...

2014-12-03 11:31
[이런일이] 여중생 옷에 라이터로 불붙여 화상입힌 30대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여중생 A(15)양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양은 이 일로 등과 양쪽 팔 등 신체의 10%∼19%에 해당하는...

2014-11-12 06:48
[이런일이] "눈 앞에서 외도해서" 남편 살해한 아내에게...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은 이모(48·여)씨에게 원심보다 낮은 형인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륜 문제로 다투던 중 남편이 오히려 이씨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이를 참지 못한 이씨가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2014-11-06 07:24
법원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유죄"...왜?

25일 서울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우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우성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우성 씨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2014-04-25 19:33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김흥준 판사 "여동생 위축 상태서 허위진술...증거능력 없어"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 자체를...

2014-04-25 12:50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고위 법관 3명 중 2명, 재산 10억원 넘어...최고 부자법관 누구?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증가액이 5억81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의 평균 재산은 19억7600만원으로 전체 평균치보다 작았다. 작년보다 1500만원 감소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경고,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014-03-28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