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TPP 교섭 타결 불발...오바마 오늘 방한, 선물 보따리 풀어놓을까

입력 2014-04-25 08:44

배수경 기자 sue687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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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오늘 방한...일본서 TPP 교섭 타결 불발

▲한 일본 남성이 24일 도쿄의 한 거리에서 미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빈 방일에도 불구하고 미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타결이 불발되면서 오늘(25일) 오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정상회담 당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정상회담이 끝난 후 다시 각료급 협상을 가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은 "상당히 진전은 있었다면서도 (남은 문제에 대해) 실무 협의를 계속해야 할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일 TPP 교섭이 불발된 것은 돼지고기 관세와 자동차 분야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일본은 농산품 주요 5항목 중 쌀, 보리, 설탕에 대해 현행 관세율을 거의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쇠고기도 관세를 현행 38.5%에서 20% 정도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은 돼지고기 관세 때문이다. 일본은 돼지고기 수입육의 가격이 낮을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차액관세제도'를 통해 국내 양돈농가를 보호해 왔는데 양국 양돈업계의 입김이 워낙 강해 의견이 평행선을 달린 것. 미국은 일관되게 차액관세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자동차 분야도 미일 TPP 교섭 타결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는 2.5%의 관세를 조기에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2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인 관세 철폐안으로 맞서왔다. 미국은 이와 함께 미국의 안전기준 등을 적용한 미국 차를 그대로 수출할 수 있도록 일본에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미일의 자동차 안전기준은 크게 다른데다 안전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반발했다.

미일 TPP 교섭 타결이 무산되면서 24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까지 미루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미일 양국의 TPP 교섭 타결이 불발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양국간 정상회담에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국빈 방문을 마친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해 청와대를 방문하면 공식 환영식을 개최한 뒤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한다.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발전방향 및 최근 핵실험 위협 관련 동향을 포함한 북한 문제 그리고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한미간 전략분야 현안인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비롯해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TPP 협상에 참여하는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적절한 문서를 채택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 1시간 30분간 업무 만찬도 갖는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릴 경우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명은 물론 이니셔티브 채택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기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애도의 뜻을 표할 전망이다.

1박2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네 번째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다 방문이다.

오바마 오늘 방한 소식에 시민들은 "오바마 오늘 방한, 벌써 네 번째?"라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오늘방한 #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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