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재품 안전성, 소비자가 열람토록 해야"

입력 2014-04-02 08:02

김희준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부좌현 의원, 제품안전기본법 발의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후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만 열람하게 한다. 그러나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를 사업자에게만 공개하고, 소비자에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조사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의 위해정도를 감안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열람에 응하도록 하여,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토록 하는 것이다.

부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유통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 규정을 강화하여, 위해성 있는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좌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시장직 위기 넘긴' 오세훈⋯국토부와 주택공급 협상 속도 내나

항소심 무죄로 정치적 부담 덜어 용산공원·탄천 부지 놓고 정부와 이견 재건축·강북 개발사업도 탄력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이 사법적 부담을 덜면서 용산공원과 탄천 물재생센터 부
'콜 오브 듀티' 속 북한 남침, 불편하다고요? [해시태그]

※해당 기사에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 게임 줄거리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 도심이 전자기펄스(EMP) 공격으로 암흑에 빠집니다. 북한군 낙하산 부대가 하늘을 뒤덮고, 전역을 기다리던 한국군 박현준 일병은 순식간에 ‘제2의 한국전쟁’ 한복판에 던져지는데요. 전쟁은 북한 지도부 궁전 공격과 러시아의 개입으로까지 번지죠
“우리 아이 아이돌 만들어 준다더니…”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증가 [데이터클립]

오디션 기회나 캐스팅 보장 등을 내세우는 ‘학원형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했으며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가 9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원형 연예기획사는 연예활동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수강료 등의 비용을 받는 연예기획사다. 피
솔리다임 美 상장 접자 개미들 웃었다...SK하이닉스 4.42% 반등

SK하이닉스 중복상장 불확실성이 걷히자 투자심리는 즉각 화답했다.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Solidigm) 상장 추진을 두고 주주가치 훼손 논란과 금융당국 압박이 거세지자, SK하이닉스가 상장 검토를 전면 중단하면서다. 전날 5% 넘게 미끄러졌던 주가는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악재를 뚫고 하루 만에 4%대로 상승 마감했다. 23일 한국거래소
날개 접었던 빅토리아 시크릿, 요즘 피드에 왜 자꾸 뜨지?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거대한 날개를 단 모델들이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이 런웨이에는 무려 5000만달러짜리 브래지어가
신현송 "韓 성장률, OECD선 3.7% 전망⋯고성장·고금리 대비 정책 펼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8월 전망치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세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 총재는 고성장·고금리 상황에 대비해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성장률
신세계, 책임경영 강화·젊은 인재 발탁…정용진號 쇄신 속도

정 회장, 이마트·신세계프라퍼티 대표 겸직…책임경영 확대 1964년생 김홍극·허민호 전진 배치…경영전략실 보직 교체 신규 임원 36명 역대 최대…40대 임원 비중 18%로 올라가 신세계그룹이 단행한 2027년 정기 임원인사의 핵심은 안정 속 쇄신으로 요약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주력 계열사인 이마트 경영 전면에 나서는 동시에 그룹 컨트
주름 감추려다 화질 논란…애플 첫 폴더블폰, 내구성도 시험대

나노 텍스처 적용에 색감 저하 지적 3000회 접기 시험서 화면 주름 심화 출시 첫날 삼성과 기술 경쟁 본격화 애플이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를 출시한 가운데 화면 품질과 내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화면 주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한 특수 마감 기술이 색감과 선명도를 떨어뜨린다는 평가에 이어 반복 접기 시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