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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햇볕정책 종료로 중국에 북한 빼앗겨”-FT

북중 무역규모 6년간 세 배 증가

한국이 사실상 햇볕정책을 끝내면서 중국에 북한을 빼앗겼다고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지난 2012년에 56억 달러(약 6조원)로 2007년 이후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5억 달러로 네 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 해관총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약 30억 달러로 전년보다 17% 늘었고 수입도 36억 달러에 달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한국의 햇볕정책 종료와 함께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전임 대통령에 의해 추진됐던 햇볕정책으로 남북 무역규모는 지난 2007년 18억 달러에 달해 중국을 바짝 추격했다. 개성공단 출범으로 한국은 북한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2007년 남북은 회담을 통해 조선과 광산업, 운송 등 여러 분야에서 더 폭넓은 교류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는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고 FT는 전했다. 2007년 말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침몰 이후 2010년 5월 이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의 무역과 투자를 중단시켰다.

개성공단 하나 만으로도 남북 무역 규모는 2012년 2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으나 이미 중국은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FT는 전했다. 지난해는 개성공단 일시 폐쇄 사태로 남북 무역 규모가 11억 달러로 전년보다 42% 감소했다. 이는 8년래 최저치다. 이는 북중 무역 규모의 6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자원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다는 평가다.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고모부인 장성택을 숙청했을 당시 기소장에는 ‘귀중한 자원을 헐값에 팔아치운 죄’가 포함됐다고 FT는 덧붙였다.

FT는 중국의 이익이 한국에는 손실이라며 한국 기업인들은 남북관계 냉각으로 광산 개발 등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FT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으로 국민에게 통일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지만 이산가족 상봉도 간신히 이뤄졌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변덕스런 지도자 김정은이 갑자기 중국을 멀리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지만 중국이 절대로 그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신중한’ 박 대통령도 이런 움직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장성택은 사라졌지만 그가 구축했던 북중 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한국은 기회를 날렸고 북한의 미래는 이제 중국에 달렸다고 FT는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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