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이제그만-2]관련규정 미흡에 처벌도 솜방망이

입력 2013-04-29 17:08

강인효 기자 kangih@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동물학대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당국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이 안일한데다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일례로 지난 25일 70대 노인이 오토바이에 피범벅이 된 개를 매달고 다니다 신고를 받았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당시 처참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자 온라인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관할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작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잘 따라오도록 저속으로 운행했는데 청각장애 탓에 끌려오면서 다쳤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아직도 운전자의 동물학대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악마 에쿠스’ 사건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당시 사냥개의 일종인 ‘비글’은 승용차 트렁크에 매달려 경부고속도로를 끌려가던 도중 숨이 끊어졌다. 사건 혐의자 오씨는 처벌규정인 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 제8조제 1항제1호에 규정된 범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처리됐다.

동물학대가 이처럼 끊임없이 자행되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 동물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강소양 동물사랑실천협회 간사는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라며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은 선진국 수준인데 반해 동물을 키우지 않는 일반 대중들의 인식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개식용 사업자들의 인식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며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은 계층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의적인 동물학대 사례와는 별개로 △동물 생체 실험 △대형마트 동물 판매 등도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동물자유연대가 대형마트 동물판매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드 6개월 무이자 판매도 가능했고, 판매가 부진한 동물은 할인 판매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강 간사는 “대형마트의 경우 동물원보다 더 열악한 상태”라며 “동물보호법 상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들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물사랑실천협회 등 동물단체는 지난 17일 아시아 최대규모 동물실험센터의 ‘동물실험 지상주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8000여 마리의 동물을 수용하는 연세대학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ABMRC) 건립이 동물실험을 금지하거나 축소하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동물학대 #악마에쿠스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생체실험 #대형마트동물판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두산그룹이 재무개선 자구책에 따라 매각했던 과거 계열사를 다시 사들이며, 그룹 재건에 나선다. 두산이 인수해 10년간 품으며 알짜 기업으로 키웠던 유압기기 제조기업 모트롤이 대상이다. 매각한지 3년 만이다. 다만, 사모펀드에 넘어간 모트롤이 방산과 민수부문으로 쪼개지면서 두산그룹은 이 가운데 민수부문을 가져갈 예정이다. 18일 투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4%는 평소 타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티머니에 의뢰해 지난달 8일~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는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라고 답했다. 승용차 상시 이용자만 놓고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저축은행중앙회 전국 지부장 회의 PF 연체채권 규모 등 개선안 논의 당국, 이례적 CEO 비공개 간담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체율 악화 여파로 저축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5000억 원 규모로 적자를 내고 연체율도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당국이 저축은행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을 열어두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언제 만날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한 윤 대통령과 대표 회동에 대통령실이 "모두가 열려있다"고 화답하면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수의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후보군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뒤 연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비판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엔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된 황태자”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소설도 잘 쓰고 있다”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