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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네르바 구속 적법”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된 박모(31)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 카페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은 박씨가 구속된 뒤 기자들을 만나 “기획재정부가 박씨의 글이 게시되기 3일 전에 9개 금융기관의 외환 책임자를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공식요청했다는 점 등을 인정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승환 기자 l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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