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한미상호방위조약 다시 읽기

입력 2019-08-02 05:00

김수권 전 주핀란드 대사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전 주핀란드 대사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A4 용지로 두 장이 채 안 되는 비교적 짧은 문서다. 과장된 수사나 군더더기가 없이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들로 되어 있다. 이런 간결함이 이 조약에 기초한 한미동맹이 긴 세월 동안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준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미동맹과 관련된 발언와 행동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때로는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미친 짓이라고 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올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는 5월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짧은 것이다, 누구나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하노이에서 한방을 먹은 김정은 위원장을 달래려고 하는 말이려니 싶었다. 7월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자 그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은 분쟁을 벌이고 있고, 오랫동안 그래왔다”라고도 했다. 귀가 의심스러운 순간이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사일에 부착된 날개와 추가 연료 공급으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벗어나게 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의 단거리 핵미사일에 무방비로 놓여있다. 이런 우리의 안보 상황에 대해 동맹인 미국의 대통령이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내용 가운데 가장 심금을 울리는 부분은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한미 양국 가운데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서 홀로 서 있다는 환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라는 표현이다. 한미동맹의 탄생 배경과 정신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는 북한을 포함한 잠재적 적국들에게 대한민국이 태평양 지역에 홀로 서 있다는 환상을 줄 우려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단어와 문장들이 유연하고 넉넉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다양한 상황과 변화를 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조약의 핵심은 태평양 지역에서 한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은 다른 나라의 평화와 안보에도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처 방법은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다. 누군가는 협상 당시 복잡다기했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배경이나 상황은 다 지나갔다. 중요한 것은 조약의 문장이다. 지금 보아도 민주적 절차를 장착시킨 성숙한 합의로 보인다. 주한미군 문제도 대한민국이, 상호합의로 결정된 바에 따라, 미국에 육해공군을 주둔시킬 권한을 주고 미국은 이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이 역시 주권국가들 사이에 서로 뜻을 존중하는 정중한 언어의 선택으로 보인다. 조약 제2항에는 ‘한미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자력으로 ‘그리고’ 상호 협조하여 무력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개별적’, ‘자력’이라는 말이 앞에 쓰여 있다. 이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 대한민국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자력으로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핵무기를 억제하는 방법은 핵무기밖에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구성은 공동의 이념이나 가치 같은 수사가 일절 없다는 점에도 기인한다고 본다. 전문에 보면 조약의 취지를 ‘모든 정부와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의 기초를 강화하기를 열망하며’라고 하고 있다. 오로지 평화가 목적이다. 전문의 마지막 문장은 ‘태평양 지역에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 안보체제가 발전할 때까지’라고 하여 조약 스스로 효용의 한계를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 이념이나 패권 추구가 아니라 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안보체제 수립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종착역인 셈이다.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보아도 팔팔하게 살아있는 문서다. 특히 요즘 같은 하 수상한 시기에 꼭 한번 읽어볼 만한 문서다. 조(북)중상호원조조약과 비교해 읽어보면 더욱 흥미롭다. 1961년에 체결된 이 조약은 첫 문장에서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라고 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