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 전방위 피해 우려

입력 2019-07-15 05: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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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고한 대로다. 국내 산업의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무역체제의 근본까지 위협하는 일본의 이 같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보복조치로 인해 밸류체인(가치사슬)으로 엮여 있는 글로벌 경제에도 충격파가 번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일본 측은 12일의 한·일 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실무자 협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자국의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해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8월 중순께 실행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우호국가로, 기업의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된다. 이 목록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7개국이 포함돼 있으나 한국만 빼는 것이다.

이 경우 일본의 한국에 대한 모든 전략물자 수출이 개별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규제가 대부분 산업에 걸쳐 강화된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적어도 1100여 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통제목록’을 분석한 결과다.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장치 등이 대부분 포함된다.

정부는 피해가 가시화하기 전 외교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지만, 실무자 간 협의에서 일본은 의도적으로 한국을 무시했다. 우리 측의 후속협의 요구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미국은 “당사국 간에 직접 해결이 바람직하다”며 당분간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만 그쳤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다룰 예정이기는 하나, 논의 이상의 해법이 나올 수 없는 단계다. 지금으로서는 상황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의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규제품목의 규정이 포괄적이고 자의적임을 감안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적용될지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기업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세계 경제의 분업구조에 바탕을 둔 부품·소재와 완제품의 공급망 연결이 흔들리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다.

자칫 한국 경제의 전례 없는 위기로 비화될 수 있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예산·세제·행정지원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소재·부품개발을 전방위로 돕고, 일본의 추가보복 등 장기전에 대비해 상응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당장 실효적 대응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외교적 해법 말고는 코앞에 닥친 최악의 위기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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