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듯

입력 2019-07-12 11:25 수정 2019-07-12 11:31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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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토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1∼2년 차인 2017∼2018년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은데 이어 정부는 올해도 특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권의 관계자는 "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법무부 등에서 추천자 명단을 추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아직 청와대와 정부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광복절에도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3·1절 특사 당시에도 법무부는 약 두 달 전인 1월초부터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을 벌였으나, 이번에는 광복절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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