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상조 정책 유연성 강조, 親시장 대전환을

입력 2019-06-26 05: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환경에 따른 정책 보완과 우선순위 조정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경제 주체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해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성공의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앞으로 정책실장으로서 국회와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정책의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사실이 달라지면 마음도 바꾼다”라고 했던 케인즈의 예를 들어, “자신을 어느 한 방향으로 규정짓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어떤 문제에 선험적(先驗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정책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자신의 취임으로 재벌개혁에 중점을 둔 공정경제의 기조와 반(反)대기업 정책 강화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앞으로 경제정책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공정경제만으로 성과를 다 낼 수 없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세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장의 의구심은 크다. 김 실장이 과거부터 가져온 ‘재벌 저격수’의 이미지가 깊이 각인된 탓이다. 며칠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식에서도 “기업들이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공정위원장 재임 시 밀어붙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가정신을 꺾고 불필요한 경영부담을 늘려 경제활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 실장은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4%의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수출이 작년 12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다. 투자 또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경제여건의 불확실성만 증폭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상황이다. 김 실장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개선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와 민생의 부작용을 키운 정책실패 요인을 제거하고, 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최우선이다. 엊그제 한국경제연구원이 마련한 좌담회에서 역대 한국경제학회장들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중심 성장정책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경제 추락을 막을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김 실장이 강조한 시장과의 소통과 정책 유연성 제고는 한 묶음이다. 당장 급한 것은 친(親)시장 정책으로의 대전환이다. 환경이 바뀌었으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