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남권 신공항 소모적 논란 멈춰라

입력 2019-04-29 05:00

추창근 기자 kunny5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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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부산·울산·경남 검증단이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총리실에 정책판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더 가열될 수밖에 없게 됐다. 부·울·경 검증단은 24일 최종보고회에서 김해신공항이 소음·안전·경제성·확장성·환경훼손 등은 물론, 정책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내려진 김해신공항 결정을 뒤집자는 것이다. 부산시가 앞장서 김해신공항을 무산시키고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의도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10여 년간 영남지역 갈등을 키운 정치적 화약고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정동영 후보의 공약경쟁으로 논란이 촉발됐다. 경제성 부족으로 2011년 백지화했지만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재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밀양을, 부산·경남이 가덕도를 후보지로 밀면서 지역 간 충돌이 빚어졌다.

결국 정부는 2016년 6월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보완하는 대안으로 정리했다. 신공항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가덕도와 밀양 모두 부적합하고, 김해공항 확장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부·울·경과 대구·경북 등 5개 광역단체장도 용역결과를 수용키로 합의했었다. 그런데 작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거돈 부산시장이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다시 들고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울산·경남 단체장들도 공동으로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했다.

갈등을 증폭시킨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2월 부산을 방문해 “영남권 5개 지자체의 뜻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총리실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전제해 놓고 진행한 부·울·경의 검증이 어떤 신뢰성을 갖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소음·안전성 등에서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없다며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해 2026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부·울·경 검증결과에 대해서도 오류를 지적하면서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건설계획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동남권 신공항을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입지를 바꾸려면 대구·경북도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이들은 벌써 부·울·경의 총리실 재검증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엄청난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김해신공항은 세계적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결론이 내려지고 관련 지자체들이 받아들인 결과다. 이를 재론하는 것부터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정치적 행위다. 그 요구가 지역 간 합의를 이뤄내기도 어렵다.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민심과 국론의 소모적 분열만 키울 뿐이다. 더 이상의 논란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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