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난해 사회보험료 110조…속도 조절 필요”

수정 2018-12-23 17:45

입력 2018-12-23 12:00

권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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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비 6.1% 증가…10년 새 두 배 초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해 국민이 지출한 사회보험료 금액이 110조 원을 넘어섰다며, 사회보험료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3일 경총이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 5대 사회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장기요양)으로 총 110조6947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104조3370억 원) 대비 6.1% 늘어난 수준이며, 10년 전(2007년 51조5474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또한, 지난 10년(2007~2017년)간 사회보험 국민부담은 연평균 7.9% 증가해, 동기간 GDP(연 5.2%), 물가(연 2.3%) 등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그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총은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과 고용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능력은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경제현실을 고려치 않은 사회보험료 인상은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기업부담 증가에 따른 고용·투자여력 저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 기업(노사)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은 2016년(85조7892억 원) 대비 5.9% 증가한 90조8283억 원으로, 총 국민부담액(110조6947억 원)의 82.1%를 차지했다.

또 경총은 최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국민부담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6년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보험 부담액은 GDP 대비 6.9%로 OECD 평균(9.2%)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유럽 복지선진국을 제외한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2위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은 2010년~2016년간 25.7%나 증가, OECD 평균(3.5%)을 비롯해 일본(13.2%), 독일(2.6%), 미국(1.5%) 등 주요 경쟁국의 증가 속도를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