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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오늘 공개…보험료율 얼마나 오를까

입력 2018-12-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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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보험료율은 9%(직장가입자 4.5%)다. 또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은 현재 45%에서 2028년 40%로 낮아진다.

이날 발표되는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2%포인트(P) 소폭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 국고 투입 방안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소득대체율 등을 인상하면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안과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보험료율만 올리는 지속가능성 제고안 등 복수안을 국회에 제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안이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최종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향후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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