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ㆍ예산안 연계’ 놓고 민주ㆍ한국 “경악”…野3당 “동시 처리해야“

입력 2018-12-03 14:41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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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들이 3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행사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 의장 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정의당 이정미,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여야 5당 대표는 3일 선거제도 개혁과 내년 예산안 처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안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 3당은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낮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 오찬모임 '초월회'서 이같은 의견을 교환하며 기 싸움을 벌였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저녁까지 내년도 예산이 통과돼야 하는데 예산 통과를 못 하고 오늘 마주앉게 돼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더 유감스러운 것은 내년 예산안을 선거구제와 연계시켜서 통과 못 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30년 정치를 했는데 선거제를 예산안과 연계시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봤다"며 "여기 계신 당 대표들은 정말 내년 예산안을 선거구제와 연결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 달라. 어떻게 국민이 써야 할 예산을 선거구제와 연결시킨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렇게 연계할 거면 선거구제를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도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선거구제는 선거구제다"며 "선거구제는 쉽게 논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안과 연결시키겠다는 것 같은데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손 대표는 "현실적으로 국민은 3일 예산이 통과 못했다고 난리나지 않는다"며 "협치라는 게 주고받는 거다"고 반박했다. 그는 "야3당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 주장에 거대 양당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면서 "몇가지 주고 받을 문제만 남아있는데 이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논의해서 국정을 함께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후보일 때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 중점 과제로 삼았다"면서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은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의 심정도 이해가 가고 이해찬 대표의 책임감도 이해하지만, 민주당은 130석을 가지고 예산 처리를 못 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으냐"며 "손학규, 이정미 대표와 저는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 동시처리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정미 대표는 "이러다 연말이 다 지나고 연동형 비례제든 정치개혁이든 후미진 곳으로 묻히게 될까 걱정된다"며 "저도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 예산을 다루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긴급하고,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선거제도 문제도 이만큼 긴급한 일이란 걸 왜 국회가 자각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오찬 모임을 주재한 문 의장은 이날부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지난 점을 거듭 강조하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를 못 하면 난 한 명이 모이더라도 12시 정각(자정)에 본회의를 열어 원안을 상정한다"며 "원내대표 합의보다 우선하는 헌법이 있는데 국회가 그걸 못 지키면 얼마나 부끄럽나"고 말했다.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하루아침에 뚝딱 고쳐지면 좋겠지만,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출발했으니 여기에 있는 다섯 분의 결심과 결단이 중요하다"며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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