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조정 정책 반복은 문제”

입력 2018-11-11 12:37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한국신용카드학회 추계 학술 세미나 개최

신용카드학회 가을 세미나에서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카드산업 이슈’ 세미나에서 “일이 생길 때마다 수수료를 조정하는 정책 기조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받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꺼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회원 혜택 축소가 원인이 돼 신용카드 시장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혜택 축소를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질 향상을 내걸고 수수료 인하 방침을 내세웠지만,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카드 회원의 혜택만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카드산업 전반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도 진행됐다. 이건희 국민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의무수납제는 가맹점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막는 제도”라며 “1만 원 이하 소액결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카드

정용욱 기자의 주요 뉴스

자세히보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일본기상청이 본 강력 태풍 '인파'…경로 수정
    일본기상청이 본 강력 태풍 '인파'…경로 수정
    최대풍속 초속 50m…예상 경로, 북북서진 뒤 서남서쪽으로 방향 전환 전망 11월 3일까지 일본 남쪽 해상으로 위치 이동…제31호 태풍 인파, 현재까지 한반도 직접 접근 없어 제31호 태풍 ‘인파(IN-FA)’가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기상청은 인파가 북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다시 서남서쪽으로
  • 美연준, 중간선거 앞두고 금리 동결⋯12월 추가 인상 가능성
    美연준, 중간선거 앞두고 금리 동결⋯12월 추가 인상 가능성
    찬성 10ㆍ반대 2로 기준금리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간선거를 엿새 앞두고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했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한 뒤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7조 '새 역사'⋯HBM4 타고 반도체 초호황 질주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7조 '새 역사'⋯HBM4 타고 반도체 초호황 질주
    매출 195조3000억원ㆍ영업익 107조4000억원⋯4분기 연속 최대 실적 DS부문 영업익 106조5000억원⋯HBM4ㆍ서버용 메모리 판매 급증 DX부문 8000억원 적자⋯환율 악재에도 반도체 호황이 실적 견인 올해 시설투자 84조4000억원⋯주주환원 최대 110조원 추진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7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기술기업의 실적 역사를 새로 썼
  • 2030년까지 퇴직금 사외적립 전면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신설
    2030년까지 퇴직금 사외적립 전면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신설
    임금체불 예방 위해 2028년 100인 이상부터 3단계 걸쳐 단계적 의무화 외부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도입… 수탁법인 입증책임 강화로 안전성 확보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 유도하는 '옵트아웃' 검토…전체 사업자 성과 순위 공시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전면 의무화된다. 고질적인 임
  • 미래에셋증권, 日 산코증권 품는다...지분 전량 50억엔에 인수
    미래에셋증권, 日 산코증권 품는다...지분 전량 50억엔에 인수
    미래에셋증권이 일본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며 일본 주식 거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일본 중견 금융사인 오카산증권그룹 계열의 산코증권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양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주식 매매 안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며, 거래 규모는 50억엔(약
  • 그린벨트 풀어 5만 가구 공급한다더니⋯2년 다 돼가도 착공은 먼 길
    그린벨트 풀어 5만 가구 공급한다더니⋯2년 다 돼가도 착공은 먼 길
    서리풀 보상·마을 존치 갈등 대곡·오전왕곡 지구 지정도 지연 정부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 추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이 다가오지만,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일부 지역은 지구 지정부터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고, 토지 보상과 기존 마을 존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도
  • T1, MKOI 꺾고 월즈 8강 진출
    T1, MKOI 꺾고 월즈 8강 진출
    T1이 모비스타 코이(MKOI)를 꺾고 2026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월즈) 8강 진출에 성공했다. 1세트에서는 ‘도란’ 최현준과 ‘오너’ 문현준이 위기마다 활약했고, 2세트에서는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며 승리를 이끌었다. T1은 29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앨런의 크레디트 유니언 오브 텍사스 이벤트 센터에서 열린 2026 월즈 스
  • 고장 나도 기다리고, 고쳐도 또 고장⋯LH 임대주택 수선의 그늘
    고장 나도 기다리고, 고쳐도 또 고장⋯LH 임대주택 수선의 그늘
    30년 넘은 임대주택 4년 새 2배…16만 가구 돌파 준공 30년 미만 단지도 누수·결로 등 시설 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고장과 반복적인 보수, 수선 지연으로 입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준공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이 4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금융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0.29 13: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63,000
    • -1.54%
    • 이더리움
    • 3,097,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373,300
    • -6.63%
    • 리플
    • 1,730
    • -3.3%
    • 솔라나
    • 133,700
    • -2.34%
    • 에이다
    • 265
    • -4.68%
    • 트론
    • 444
    • +0%
    • 스텔라루멘
    • 225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20
    • +2.23%
    • 체인링크
    • 15,260
    • -3.11%
    • 샌드박스
    • 61.6
    • -4.0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NeoSoul Infra 인기지수 301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1
    • Allora 유통량 89% D-13
    • DAOBase 유통량 43% D-20
    • FLock 유통량 41% D-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