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올려...모든 작물에 직불제 통합 적용

입력 2018-11-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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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kg당)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중소규모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목표가격 논의 시에도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또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 농가에 대해선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박 의원은 “쌀 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는 했지만,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직불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다.